이봉조 통일부 차관과 김만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남북 대표단은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린 차관급회담 마지막 날인 17일 이 같은 안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으나 이날 오후 11시 30분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밤샘협상을 통한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제15차 장관급 회담의) 날짜 잡는 것을 우리측의 1차적 목표로 계속 노력 중"이라며 "쉽게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비관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 공동보도문에 전격 합의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남측은 장관급 회담 일정을 6월 중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담자고 요구했으나 북측은 가까운 시일 내에 회담을 갖자는 제안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또 남측이 제기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 준수 및 북측의 6자회담 조기복귀 제안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원칙적인 입장을 개진하며 공동합의문에 핵 문제에 대한 명시에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홍준표 "국적포기자 부모중 공직자 명단 공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7일 국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속출하고 있는 국적포기자의 부모 가운데 고위 공무원 및 국공립대 교수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금으로 자식의 병역 면탈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공직에 놔둘 수 없다"며 "국적포기자들 (부모) 중에서 공무원, 국공립대 교수, 국영기업체 연구원들의 명단을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받은 '신고자 부모 중 공무원 현황'이라는 제목의 A4용지 1장짜리 자료에는 9명의 공무원 부모의 성과 개략적인 직업만 나와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9명 중 5명이 지방 국·공립대 교수로 기재돼 있고,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1명은 지난 13일 국적포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중앙노동위 소속 공무원 1명도 포함돼 있었다.
한편 국적법 국회 통과 이후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목동 소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업무출장소에서 받은 국적포기 신청자는 총 824명에 달했다.
이종석 NSC 차장 청와대, 이례적 청문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대미 협상이 부실했는지를 두 차례에 걸쳐 점검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밝혔다.
김 대변인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위는 이렇다.
4월 초 국정상황실(실장 천호선)은 노 대통령에게 "우리 대미 협상팀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합의를 해놓고 이후 이것을 번복한 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노 대통령은 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점검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4월 6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정 장관과 문재인 민정수석, 천호선 국정상황실장, 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참석한 점검 회의가 개최됐다.
문 민정수석과 천 실장이 질문하고 이 차장이 답변하는 형식이었다. 김 대변인은 "(이 차장에 대한) 청문에 가까운 회의였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다"면서도 "점검 차원이지 조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회의 결과 대미 협상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사안은 종료됐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2008년에 도입하는 3년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은 학교당 150명 이하로 제한되며 두 개 이상의 대학이 연합 형태로 1개의 로스쿨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한승헌 변호사)는 16일 전체위원회를 열어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으며 곧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로스쿨 전체 입학정원은 따로 결정하지 않았으나 로스쿨 초기에는 시행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로스쿨 정원을 정한다는 것이 사개추위의 다수 의견이어서 1200명 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사법시험은 2013년 폐지된다.
그러나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이영준 경희대 법대 학장)와 ‘법학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 교수 연합’(위원장 이승호 건국대 법대 학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개추위의 로스쿨 도입 방안은 법조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잠실 주공아파트 단지 재건축 조합의 철거업체 선정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잠실 주공 1, 2, 3단지 재건축 조합 사무실과 철거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재건축 조합이 시세보다 5만∼6만 원 비싼 평당 12만 원에 철거용역 업체와 계약한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재건축 조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잠실 주공 3단지와 계약한 D철거업체는 잠실 주공1, 2단지 철거권도 가지고 있다.
경찰은 이들 조합이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 비해 골재채취권을 헐값에 넘겼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작업에 착수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17일 최신호에서 주식 보유 현황 등 자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40대 부호를 선정했다.
포브스는 “재벌과 관련된 부호들이 순위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한국 경제에서 재벌은 영향력을 상당히 잃었으나 창업주의 가족은 여전히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포브스에 따르면 삼성가의 경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억 달러로 1위에 오른 것을 비롯, 10명이 40위 안에 포진했다.
2위에는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 재산이 17억 달러로 집계된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올랐고, 3위는 주가가 지난 5년간 5배나 상승해 재산이 16억 달러로 집계된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그룹 회장, 4위는 10억 달러의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이 올랐다.
삼성 애니콜 광고모델 北무용수 조명애 캐스팅
제일기획은 17일 삼성전자 휴대폰 애니콜의 새로운 광고모델로 북한 만수대 예술단 소속 무용수 조명애(23)를 캐스팅했다고 발표했다.
'하나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제작된 광고는 4부작으로 구성되며 이효리와 조명애가 우연히 만나 차차 공감을 넓히고 하나가 돼 간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광고는 북한당국이 사실상 참여한 것으로 분단 60년 만에 첫 남북 합작 광고사업이 된다.
조명애는 2002년 '8ㆍ15 민족통일대회' 개막식에서 북측 무용수로 입장한 뒤 순수한 미모와 장고ㆍ물동이춤 솜씨로 인기를 끌어 북한 예술인 최초로 국내 포털사이트에 팬 카페가 개설됐다.
남북간의 합작 광고제작이 성사되기까지는 북한 최고위층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총리는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번 서울지검 평검사회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개위 위원장과 법무부장관이 만난 것을 두고 밀실야합 운운하며 비난한 것은 공무원의 도리에서 크게 벗어난 행위”라고 평검사회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정치권에서도 극히 자제해 사용하는 극단적 용어(밀실야합)를 동원해 공무원의 집단의사를 표시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강이 빠져도 한참 빠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또 “검찰권은 검사 개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법과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돈 승용차 준 사업가 아들 청와대 취직시켜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 때 자신에게 2000만원을 주고, 물러난 뒤에는 고급승용차를 제공한 한 사업가의 아들을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시켜 줬다고 17일 발간된 ‘신동아’ 6월호가 보도했다.
신동아에 따르면 문 의장은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 중인 2003년 5월 한국청년회의소(JC) 경기지부 권 모 전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으며, 이 무렵 권 전 회장의 아들(당시 32세)을 청와대 4급 공무원으로 승진시켰다.
이후 권 전 회장의 아들은 국가정보원 6급을 거쳐 2003년 3월 문 의장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자 청와대 4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뒤, 올해 4월 문 의장이 당 의장에 취임한 후엔 문 의장의 국회 보좌관(4급)으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
또한 권 전 회장은 지난해에는 자신이 5300여만원을 주고 새로 구입한 ‘체어맨’ 승용차을 문 의장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권 전 회장은 “보험료와 세금도 내가 모두 납부했다”고 말했다.
권 전 회장은 “98년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문희상씨가 아들을 청와대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 당시 대학졸업 후 어학연수 중인 아들을 데려와 청와대로 보낸 것”이라며 “2000만원과 차량을 제공해 준 것은 문 의장이 채무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순수한 마음에서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 스스로 손가락 절단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강원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이 지난 86년 오른손 두번째 손가락을 스스로 잘랐으며 같은 해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월간조선 6월호가 보도했다.
1983년 연세대 화공과에 입학한 이 의원은 85년 신체검사를 받고 2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86년 입대한 이 의원은 오른손 둘째 손가락이 없어 곧바로 귀가조치됐다.
이 의원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던 지난 2003년 10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오른쪽 손가락이 없어 군대에 가지 않았으며 86년 대학교 때 다쳤다”고 밝혔다고 월간조선은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 한 달 전인 2004년 3월10일 ‘우통수의 꿈’이라는 책을 발행했으며 이 책에는 이 의원의 ‘손가락 이야기’에 손가락 절단 이유가 실려있다고 월간조선은 밝혔다.
“1986년 서울대 김세진과 이재호가 분신을 시도했다.(중략) 태극기를 하나 샀다. 손가락을 잘라 태극기에 혈서를 썼다. ‘절대 변절하지 않는다’ 나는 그 피 묻은 태극기를 이화여대 선배에게 건넸다.”
월간조선은 “다쳤다는 말과 스스로 잘랐다는 기술 사이에는 메워질 수 없는 간극이 있다”며 “이 의원이 스스로 손가락을 잘랐다면 국회서 위증을 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일반 국민 67% "본고사 부활 찬성"
국민의 67%가 대입 본고사 부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학 총장의 70%가 신입생 선발을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국민과 대학의 책임자들이 교육부가 고수하고 있는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불허)' 중 본고사 금지 방침에 모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월간중앙이 일반 국민과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의 일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시험 대신 대학별 본고사를 치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반인 응답자의 67%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8.4%였다.
현행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학 총장의 70%는 '대학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대체하고 내신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입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14%였다.
'3불 정책' 중 고교등급제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일반 국민들은 반대(60.9%)에 무게를 실었지만 총장들은 '고교 간 학력차를 대입 전형에 반영해야 한다'(71.0%)며 찬성 쪽에 손을 들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은 72.1%가 반대했다.
세운상가 32지구 층고 완화 위해 '20억 광고' 로비
부동산개발업체인 H사가 양윤재(56ㆍ구속)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광고업자에게 20억원대 분양광고를 몰아주는 대가로 양 부시장에게 용적률 상향과 층고제한 완화 등을 로비했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검찰의 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부동산개발업체가 양 부시장에게 각종 규제완화 등을 청탁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기는 을지로2가에 지상38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는 미래로RED에 이어 두번째다.
'유전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오는 25일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리는 북핵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려던 계획을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핵사태와 관련해 중요한 시기인데다 오래전부터 예정돼있던 세미나인만큼 참석하려고 했으나 (유전의혹)사건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의혹의 당사자중 한사람으로서, 의혹을 푸는게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출국일정을 재조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5㎞ ‘용천굴’…세계자연유산 등록 추진
길이 2.5㎞로 세계에서 가장 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 석회동굴’이 제주 북제주군에서 발견됐다.
용암동굴이면서 석회동굴의 특성을 갖고 있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동굴로 학술용어로는 ‘위(僞)석회동굴’로 부른다.
북제주군과 제주동굴연구소(소장 손인석)는 지난 11일 북제주군 구좌읍 월정리 만장굴 도로변에서 전신주 교체 터파기 작업을 하다 대형 동굴을 발견, 본격적인 학술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동굴연구소에 따르면 이 동굴은 발견 장소에서 바닷가쪽으로 2.5㎞가량 뻗어 있으며, 폭 3~10ｍ, 천장 높이 1~25ｍ 규모에 3층 구조다.
북제주군은 이 동굴 내부 해안선 300ｍ 지점에 마치 용이 솟구치는 모양을 닮은 깊이 12ｍ, 폭 2~3ｍ 크기의 호수가 형성되어 있음에 따라 ‘용천굴’로 이름붙였다.
손인석 소장은 “현재 확인된 길이만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긴 위석회동굴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익산 A고교 1학년 정모(17)군이 최근 익산교육청 자유게시판에 '수업시간에 들춘 부모의 과거'라는 글을 통해 "지난 11일 갑자기 상담 선생님이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와 '부모가 이혼한 학생은 나오라'고 해서 6명이 상담실로 불려갔다"고 공개해 논란을 불렀네요.
이 학교 진로상담부장인 나모 교사는 이들 6명의 학생을 한 장소에서 사실상 한꺼번에 상담했는데 정군은 "부모가 언제 이혼하고 재혼했느냐. 왜 이혼했느냐. 이혼한 부모가 돈은 보내주느냐 등 '죽기 보다 싫은' 가정 이야기들을 물어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상담교사가 이혼에 관한 논문을 쓰기 위해 그런 것 같다"고 말했지만 정군은 "친구들에게 부모의 이혼 사실을 비밀로 숨기고 있었는데 알려져 어이가 없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털어놓았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서 밝히고 싶지 않은 가정사를 공개적으로 들춰낸 것은 큰 상처를 남길수 있다"고 지적했군요.
<서울디지털포럼 기자회견 안내>
서울디지털포럼에 참석한 주요 연사를 만나 글로벌 디지털 조류와 각 기업의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 확정연사에 대한 리스트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며 이에 대한 내용은 웹사이트와 행사장에 마련된 기자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