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3년 뒤 문연다

<8뉴스>

<앵커>

로스쿨, 즉 법학전문 대학원이 오는 2008년에 문을 엽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확정한 로스쿨의 뼈대, 먼저 손석민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

<기자>

로스쿨이 도입되면 선시험, 후교육이라는 지금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선교육, 후시험제로 바뀌게 됩니다.

먼저 대학졸업자에 한해 입학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음으로 국가가 관장하는 적성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입학 후엔 최소 6학기 동안 실무는 물론 법조윤리 등을 배워야 지금의 사법시험격인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최소 7년의 시간과 수천만원의 추가 학비를 투입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홍기태 부장판사/사개추위 실무1팀장 :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이나 사회적 취약자 등을 특별전형으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고 장학금 제도 등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대학에 몇명의 정원으로 로스쿨을 설치할지는 앞으로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한변협 산하에 위원회를 둬 5년마다 로스쿨들을 평가해 퇴출도 건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형량을 논의하는 사법참여제도와 검사가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도 사개추위를 통과했습니다.

로스쿨 등 사개추위가 의결한 안건은 정부 입법과정을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