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수석대표인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북측 수석대표 김만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과의 접촉에서 “북측이 6자회담에 나올 경우 우리 측은 핵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6자회담에선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닌 실질적인 진전이 필요하므로 대화가 재개되면 관련국들에 제안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국들과 협의를 거친 뒤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우리 측은 6월 중 남북 장관급 회담을 열어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측은 또 6·15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해 이미 연결된 경의선·동해선 도로 개통식을 갖고 광복절을 계기로 11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자고 제의했다.
반면 북측은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해외 민간단체의 6·15통일대축전에 남측이 당국 대표단을 파견할 것을 제안하고, 비료(50만 t)와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사태,현대차 노조 채용비리 등으로 노사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17일 긴급 회동을 갖고 입장을 표명키로 해 주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삼성 현대차 SK LG전자 포스코 롯데 등 주요 기업 인사노무 임원 20여명이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최근 불거진 노사 갈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기업 노무 담당 임원들은 이달부터 사업장별로 본격화되는 임단협과 관련,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노동계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경총 관계자는 “임단협을 앞두고 노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재계의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며 “이번 긴급 회동은 노사 관계 전반에 대한 현안과 대응책을 논의하고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이번 회동은 최근 기아차 등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노사 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이 16일 러시아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라인’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황영기 우리은행장을 18일쯤 소환키로 결정하는 등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철도공사(사건 당시 철도청)가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게 보고하게 된 경위도 조사하는 등 이 의원 소환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홍만표)는 이날 왕영용(구속)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으로부터 지난해 8월31일 유전사업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다는 청와대 김경식 행정관 외에 또 다른 청와대 실무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철도공사가 유전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의외라는 점에서 김 행정관이 ‘특이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최소한 1∼2차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당시 철도청장)이 왕 본부장에게 보고를 지시한 만큼 보고 자체를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관여한 청와대 내 인물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주변에서는 직속상관인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경제정책수석은 물론,당시 국정상황실장의 소환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이 권오만 사무총장에 대한 자체 징계와 간부들의 재산공개, 외부 감사제 도입 등 자체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6일 오전 서울 청암동 사무실에서 산별노조 대표자와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구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개인 비리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권 사무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내달 1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안을 상정해 신임 사무총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또한 조직의 도덕성과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에 대한 외부 감사제도 도입과 비리 연루 간부의 임원 진출 차단, 재정 자립도 제고, 노조간부 재산 공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김 신임 특보는 당정에 걸쳐 경험이 풍부하고 성격이 소탈해 지역구도 해소와 국민통합 및 정치개혁에 강한 신념을 지녔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1년전 당·정분리를 지키겠다며 정치특보직을 폐지한 바 있어,이번 김 특보 위촉은 결과적으로 필요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꾼 것이라는 비판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4일 우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당·정분리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정치특보 제도를 폐지하겠다”면서 당시 문희상 정치특보를 해촉했었다.
김 특보 위촉으로 대통령 특보는 이정우 정책·김혁규 경제·김화중 보건복지·이병완 홍보문화 등 모두 5명이 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과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 등 8개 보수성향 보훈단체장들이 올해 처음으로 오는 18일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여한다.
국가보훈처는 16일 이들 보수성향 단체가 5.18 민주화 운동 25주년을 맞아 국립5?18묘지를 참배하고 기념행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이념 등의 차이로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기념행사에 참석지 않았다.
허준영 경찰청장도 16일 경찰총수로서는 처음으로 국립5·18묘지를 공식 참배했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16일 "생판 무임승차를 한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개혁한다고 주장하는 건 자기만 옳다는 도그마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성년의 날을 맞아 광화문에서 20대 학생들과 가진 호프미팅에서 "우리당에 개혁과 민생의 동반성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젊은 시절 민주화를 위해 감옥에도 가고 싸운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에 앞서 "잘못된 도그마는 혼자만의 역사의식에 빠지고 혼자만이 옳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도그마에 빠지는 사람들은 쉽게 역사 앞에 비겁해진다"고 지적한 뒤 "여러분 세대는 잘못된 도그마에 빠질 수 있다"며 젊은 세대가 유연성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어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이라며 "사상의 자유로 인해 언론과 집회, 결사 등의 자유가 생기는데, 사상의 자유를 부인하면서 무슨 개혁을 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中 5천년전 ‘最古국가’ 찾았다
중국에서 4,200~5,000년전 신석기시대 때 세워진 고대 국가의 유적이 발견됐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산둥성 해안 지방인 르자오 도심에서 20㎞ 동북쪽에 떨어져 있는 량이지구의 유적이 기원전 3,000년 신석기 시대 후기에 세워진 고대국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근 보도했다.
산둥대 고고학연구소와 미국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 고고학자들로 구성된 중·미 공동발굴조사단은 1995년 처음 발견한 이 유적에 대해 10년동안 연구·조사를 벌여 이곳이 기원전 중국의 가장 오래된 고대 국가인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공동 조사단은 고대 성터를 답사한 결과 이 고대 국가가 도성 면적이 1백만㎡, 인구는 6만3천명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사회과학원 주나이청 교수는 “그동안 고고학적 성과로 증명된 중국의 첫 고대 국가는 지금부터 3,000년전에 세워진, 허난성 얼리터우의 하(夏)나라 유적이었다”며 “이번 발굴 작업의 결과로 중국문명이 문자 그대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6월 말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국인 징용자 유골 반환 및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등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1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전몰자 추도는 외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며 언제 참배할지는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야스쿠니 참배 의사를 거듭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중국의 반발에 대해 “야스쿠니에 A급 전범이 합사돼있으나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중국 공자의 말”이라면서 “(합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법무부 사면 남용 개정 의견서 ‘휴지’로
5·15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면법 개정 의견서가 2년째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직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사면제도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법무부의 의뢰를 받은 형사정책연구원은 “문민정부 이후 비리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정치적 거래로 특별사면이 남발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파렴치범과 부정부패 사범은 가급적 사면에서 배제하고, 선거사범은 다음 선거 이후에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정리해 청와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이 의견서를 넘겨받은 뒤 2년째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 성장 돕는 생약물질 개발"
한국식품연구원(원장 강수기) 식품기능연구본부 한찬규 박사님은 성장발육을 돕는 것으로 동의보감에 기록돼 있는 오가피, 천마, 녹용 등의 천연한약성분에서 새로운 성장 촉진물질(KI-180)을 찾았다고 16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추출물질을 사료에 첨가해 어린 쥐에게 3주간 먹인 뒤 사료만 먹인 그룹과 비교한 결과 동물의 필수 성장 호르몬인 ‘IGF-1’과 ‘IGFBP-3’의 수치가 각각 20%,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체중도 이 물질을 먹이지 않은 그룹에 비해 11.4% 더 증가했으며 대퇴골의 무게와 길이도 각각 12%, 4% 가량 늘었다고 연구팀은 주장했다.
골형성 능력과 뼈 성장지수를 나타내는 단백질(ALP, 오스테오칼신)의 농도는 약 10~15% 가량 증가했으며 독성시험 결과 특별한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검찰，양 부시장 추가 수뢰 포착
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유재만)는 16일 부동산개발업체 M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양윤재(56)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추가로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포착,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설립한 설계용역회사의 차명계좌에서 성격이 불분명한 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돼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양 부시장이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이었던 시점에 돈이 입금됐으나 아직 청계천사업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양 부시장이 설립한 서울 역삼동 U설계용역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디스켓,회계장부 등과 함께 차명통장을 확보했다.
차명계좌에는 2003∼2004년 M사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상당액의 돈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양 부시장이 2001년 5월 U사를 설립한 뒤 2002년 8월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본부장으로 발탁되면서 표면적으로만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회사 운영은 사실상 계속 관여해 온 것으로 보고,양 부시장이 공무원으로서 U사 운영 및 자금관리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방적인 계약 파기 같은 대기업들의 부당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와 중소기업 등 참석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민주노동당 주최로 열린 ‘대기업 하도급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요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실태를 공개했다.
최금섭 금속노조 울산지부 사무국장이 공개한 한 중소기업의 ‘04년 재무구조 개선 약정서’를 보면, 현대차는 부품업체에 “자구노력으로 부동산 매각, 유상증자, 영업 양수도, 계열사 통폐합 등의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등 내부 경영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또다른 납품업체 사장과 “매년 1~2%씩 납품단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뒤 공정거래위가 조사에 나설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요구했다.
이 밖에 엘지텔레콤, 삼성에스디에스 등 대기업들도 일방적인 계약 취소나 위반, 저가 프로젝트 수주 강요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러한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삼성·엘지·현대차·에스케이 등 4대 그룹 회장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를 열어 공동 기술개발과 성과 공유제 도입 등을 빼대로 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법원 "가짜 갈비 일부 무죄"…갈비 함량 많으면 처벌 못해
다른 부위 고기를 갈비에 붙였더라도 ‘진짜 갈비’의 함량이 붙인 다른 고기보다 많다면 ‘갈비’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갈비는 갈비뼈와 갈빗살을 합친 개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성훈 부장판사)는 16일 소갈비에 부채살(앞다리 부위) 등을 붙여 판매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동갈비 판매업자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축산물 세부표시 기준은 ‘물과 부원료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들어 있는 특정성분’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다른 부위의 살코기를 갈비에 붙여 ‘이동갈비’란 명칭으로 판매했더라도 갈비뼈와 갈빗살의 함량이 가장 많고, 다른 부위의 성분 및 함량을 정확히 표시했다면 제품의 명칭이나 성분을 허위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유통시킨 159억원 어치 이동갈비 가운데 갈빗살이 전혀 붙어있지 않은 ‘완전 가짜 갈비’ 1억3,000만원 어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16일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전국 미혼 남녀 530명(남녀 각 265명)을 대상으로 직업ㆍ직종별 이미지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뢰감을 주는 직업ㆍ직종은 ‘교육계’(29.2%)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네요.
이어 ‘법조계’(17.9%), ‘공무원’(17.3%), ‘공기업’(12.4%) 등이었고, 삶의 질이 가장 높을 것 같은 직업ㆍ직종은 ‘외교관’(21.2%), ‘교수’(19.3%), ‘의사ㆍ약사’(14.8%), ‘변호사’(13.1%), ‘기업인’(10.9%)이 그 뒤를 이었다.
평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은 직업ㆍ직종은 ‘의료계’(32.1%)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생활이 가장 불규칙할 것 같은 직업ㆍ직종으로는 ‘연예인’(38.2%)이 첫번째로 손꼽혔고 ‘매너있고 자상한 남성’을 떠올리게 하는 직업ㆍ직종은 외교관(24.3%)이,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직업ㆍ직종은 교사(42.2%)가 각각 1위로 선정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