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못잡으면 경제 어려워진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가 재연돼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한국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가 재연돼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올해 한국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면서 거시경제 정책의 운용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세금과 제도만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으며 이제부터는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또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서비스 육성대책과 관련해 사보험이 의료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라고 밝히고 그러나 사보험이 도입되더라도 의료기관이 공보험과 사보험에 따라 분리되는 영국식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