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통령 사면권 제한'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은 현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16일 오전 당 상임운영위 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낸 적이 있는데 이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 사면법안을 의결했으나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지난주 민주노동당에서도 사면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