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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서 국가부채 67조 증가"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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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국가부채와 각종 규제가 증가하는 등 현정부는 김대중 정부 보다 개혁에서 후퇴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15일 배포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개혁 성과 비교'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주장하고 참여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고 대중영합주의에 빠져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2년간 정부 규제가 380여 건이나 증가해 '작은정부'를 지향하며 3천여 건의 규제를 철폐했던 김대중 정부 때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참여정부 2년간 국가부채는 67조원이 늘어나 국민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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