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소법 의견 수렴 전방위 활동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형사소송법 개정문제로 갈등을 빚은 검찰이 내,외부 행사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달 중 일반직 토론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견을 들은 뒤 전국검사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6일은 법무연수원에서 검찰내 유학파 검사들이 참석한 토론회를 열고 다음달에는 검사들을 직접 미국에 보내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공청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3일에는 사개추위안을 모델로 한 모의재판도 열어 개정안대로라면 실제로 법정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실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