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법 통과 안돼도 실가과세 추진"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하고 "양도세 실가과세는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과표를 합리화하고 개선하는 것인 만큼 국회가 협조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또 대외의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의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이 부동산경기를 위축시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이와함께 "소비자와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회복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성장률이 상반기에는 낮아도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인 5%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