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 병역불이행 조장' 처벌 강화

사이버상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조장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불이행을 조장하는 불건전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백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던 것을 최고 구속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병무청은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편승해 병역불이행 선동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