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 오늘(11일) 한 라디오 방송 출연 내용
질>북핵에 대해 "강압적 조치...." 얘기하셨는데...
답>"얼굴 붉힐 때가 됐다 이런 얘기 노무현 대통령이 평소 하시는데, 그럴 때가 됐다는 겁니다. 미국, 일본 이런 주변국들은 북핵 사태로 인해서 시끄럽습니다. 최대 피해자 될 수 있는 우리 나라는 정부가 어쩌면 그렇게 태평인지 위기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지 걱정이 됩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촉구하고 상임위도 열고 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국민에게 확실히 알리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질>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떤 입장 취해야 한다고 보는지?
답>"북한이 핵 갖고 있다 그래도 우리 정부는 안 갖고 있다고 대변해 주고, 핵실험 한다 그래도 설마 하겠느냐 하고 옹호하고... 북한은 우리 정부 이런 태도를 디딤돌로 핵 갖고 장난을 친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더 단호한 입장, 핵은 절대 가져서는 안된다. 외교적 노력이나 모든 노력 다해, 최소한 우리 정부가 핵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란 걸 보여줘야 한다."
질>경협 중단 이런 구체적 행동 포함 의미?
답>"정부에서 작년 7월 이후 모든 남북대화 중단. 정부가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과거 햇볕 정책처럼 남북대화가 잘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느냐. 작년 7월 이후 올스톱인데, 그러면 정부 이 정책이 뭔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남북대화 팀들을 전부 경질을 한다든지 좀 단호한 입장으로 나간다는 걸 국제사회와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 당장 경협 중단한다든지 그런 것보다 우리 정부가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
질>대북라인을 교체할 것 말씀했는데, 햇볕정책 계승 라인이 지금 라인. 다른 라인이란 강경라인 말하는 건가?
답>"그런 취지는 아니고, 총리급 회담, 장관급 회담, 이산가족 상봉 문제, 경수로 사업 그런게 작년 7월 이후 다 중단. 지금 대북팀이 통일정책 제대로 수행못하고 있다는 것 보여줌. 미국, 일본,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진 것도 없음. 동북아균형자론 얘기하지만 동북아 왕따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듬. 햇볕정책이든 뭐든 제대로 할 수 있는 팀으로 갈아서 북한에 대해서도 뭔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의미가 있을 것."
질>어떤 성격의 대북라인?
답>"무조건 보수, 강경 그런 팀으로 짜야 한다 보지는 않는다. 북한과 관계도 부드럽게 하면서 남북대화 하게 할 수 있는 팀으로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팀은 남북대화 자체가 안돼. 지금 팀은 무능하니까 바꿔야 한다 그런 생각. 비료를 주고 싶어도 대화안돼서 못준다니 문제있는 거 아닌가.
질>대북 핫라인 없다고 보는 것인가?)
답>"우리 야당은 정보가 없어서 어떤 핫라인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알려주지도 않고. 북핵이라는 엄청난 위기 도달했는데 남북간 대화도 안되고 비료 대화도 안 되는 시스템이 잘못된 것."
질>유전의혹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청와대는 비리가 아니라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데.
답>"수사 해봐야 알겠죠. 정말 이상한 건 청와대가 수시로 나타나서 '이건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작년 11월에 처음 보고받았다' 그렇게 자꾸 얘길 하는데 청와대가 그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성격 규정해 주는 게 수사에 간섭하는 거다. 청와대가 하는 얘기마다 조금 지나면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진다. 작년 11월이라더니 작년 8월이고, 국정원, 건교부, 산자부, 감사원 다 정부기관이 총체적으로 다 작년에 알아가지고 이 사건을 덮기 위해 계속 노력했던 흔적만 나온다.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하기 보다 정부 전체가 정책 수행하는 데 모럴 해저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철저히 수사하면 뭔가 틀림없이 나온다고 믿고 있다."
질>특검 법안 발의 시점 언제?
답>"법안이 법사위 계류중. 검찰이 수사중이니까 수사상황 보고 더 밀어붙일지 아닐지 결정해야 하는 입장. 만일 검찰이 수사를 해서 특정한 권력실세하고 관련된 문제, 청와대 관련 문제 등 다 깨끗이 밝혀낸다면 특별검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질>이광재 의원 소환해서 어떤 결과 나오는지 지켜보겠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