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을 진두 지휘한 양윤재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이 억대 수뢰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이 시장 면담을 알선해 주겠다며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일주 전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이 구속되자 과연 이 시장이 검찰 수사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한나라당도 검찰의 표적 수사를 경계하며 공정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서 자？ 대형 사건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검찰 수사가 청계천 사업 자체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고도제한 완화 외에 청계천 사업 전반으로 전면 수사가 이뤄질 경우 이명박 시장의 최대 치적으로 꼽아온 청계천 복원사업에 커다란 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서울시의 최종 결재 책임이 이 시장에게 있는데다 친분 관계를 들먹인 거액의 금품 수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어떤 식이든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 대학입학처장협의회가 10일 발표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에 대한 입장’은 내신 비중을 늘리지 않고 다양한 전형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교육부 방향과 일치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반응을 보여 논술과 구술면접을 강화하고 다양한 전형을 개발하는 것이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신의 비중을 높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교육부 의도가 빗나가고 논술과외 등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입학처장들이 이날 모인 것은 교육부가 2008학년도 대입 기본계획의 조기 발표를 독려하고 있고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처장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들은 교육부가 우려하는 ‘본고사 도입’ 등은 꺼내지 않았지만 내신 반영비율을 높이기보다는 본고사에 준하는 논술과 심층면접 등 다양한 전형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서남수 차관보는 이날 “입학처장들이 6월 말까지 대학별 전형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대학 공통의 큰 틀을 제시한 것”이라며 “고교와 대학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 다양한 전형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하거나 압수수색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계는 공정위가 일부 기업의 조사방해를 빌미로 무리하게 권한을 확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10일 최근 발생한 삼성토탈의 조사방해를 계기로 기업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정위 조사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조사관이 확보한 자료나 증거를 강제로 빼앗거나 파기하는 사업자나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카르텔(담합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10일 전.현직 노조 간부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또 회사 인사.노무 관계자들을 곧 소환, 노조간부 등의 부탁을 받고 자격미달자를 부정채용시켰는지를 조사키로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검찰에 긴급체포된 사람은 노조 대의원 대표인 김모(43)씨, 전 대의원 대표 정모(42)씨, 전 노조 간부 김모(43)씨 등이다.
이들은 2002년부터 회사나 울산의 단위공장별로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회사 관계자에게 부탁해 입사하도록 해준 뒤 1인당 수백만~수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특히 현대차 노조 간부들의 채용비리가 입사원서의 추천인란을 활용해 이뤄진 점을 중시, 채용비리에 회사 인사담당자가 개입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실제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현대자동차 생산직 203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노조 대의원대표 김씨 등 노조 간부 10여 명이 400여 명을 추천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
명성황후 시해범의 후손들이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가 묻힌 경기도 남양주 홍릉을 찾아 사죄의 절을 올렸다. 시해사건 110년 만의 일이다.
10일 오전 홍릉을 찾은 이는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을미사변)한 구니토모 시게아키의 외손자 가와노 다쓰미(84)와 이에이리 가키쓰의 손자며느리 이에이리 게이코(77) 등 시해범 후손과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의 회원인 일본인 10명.
시해범의 두 후손은 봉분을 향해 세 차례 큰절을 올리고, 일본에서 제를 올릴 때 쓰는 말차를 올렸다.
이들은 마침 영친왕(고종의 둘째 왕자인 의친왕의 아홉째 아들)의 기일을 맞아 홍릉 인근 영원에 제를 올리러 들른 명성황후 증손자 이충길(67.미국 거주)씨와 우연히 만났다.
가와노와 이에이리에게서 사죄의 말을 들은 이씨는 "사과를 받고 안 받고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며 "정부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가와노는 "일본 황실이 사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라 빚이 급증해 사상 최대인 200조원을 넘어서 국민 한 사람당 423만원꼴로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년 들어 환율 방어를 위한 국채 발행이 국가채무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과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004년 말 현재 국가채무가 203조1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7조4000억원(22.6%)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6.1%로 전년 말에 비해 3.2%포인트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2000년 말 111조9000억원에서 2001년 말 122조1000억원,2002년 말 133조6000억원,2003년 말 165조7000억원으로 절대 금액이 늘어났을 뿐아니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재경부는 국가채무 급증 요인으로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 15조원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 발행 17조8000억원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 조달 2조5000억원 △주택채권 발행 2조4000억원 등을 들었다.
법령상 인터넷신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뉴스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해야 하며 최소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10일 인터넷신문 규정 등을 담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이번주 안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 3월21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는 독자적인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인 이상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제공 뉴스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것 등을 명시했으나 이번에 기사의 30%와 최소 게재기간을 일주일로 못박았다.
문화부는 또 신문발전위원회가 매년 공고하도록 돼 있던 기금의 우선지원 대상 조항도 신설했다. 기금 우선지원 대상은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운영,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설치·제정,연간 평균 광고지면 50% 이하,공정거래법의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
독도서 ‘흰 대게’ 잡혀… 길조?
동해안 독도 근해에서 흰대게가 잡혔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는 “지난달 독도 근해에서 잡아 경북 영덕군 강구항에서 판매한 대게 중 몸 색깔이 하얀 것 1마리를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동해수산연구소측은 “흰 대게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급물살… 손 댈수록 커지는 유전 의혹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서 여야 정치권도 수사 진행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유전개발 사업을 주도한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가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의 총선 선거사무소 연락소장이었던 지모씨에게 8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는 등 사건의 규모와 심각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왕영용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이 러시아측과 계약을 하기 전인 지난해 8월 청와대 실무진에게 유전사업에 대해 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도 같은 시기에 이희범 산자부 장관에게 유전사업에 대해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정.청 등 여권 전체가 검찰수사의 영향권으로 들어서고 있는 형국이다.
열린우리당은 자칫 이 문제가 과거 DJ정권시절 '옷로비 사건'의 재판이 되는 게 아니냐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그 정도로 성역없이 한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참여정부 하에서 비리나 부정에 대해서는 성역이 없는 만큼, 모든 것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성역없는'수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는 "압수수색 자체는 지나친 것이나,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과거 옷로비 특검과 비슷하게 이번 사건의 상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가고 있는데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게 먼저 중요한 일"이라며 조속한 의혹 해소를 강조했다.
한 부총리 “집값 시장에 맡겨두기에는 이르다”
강남의 집값 상승이 곧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현상황에서는 집값을 시장에 맡겨두기에는 이르다고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밝혔다.
월가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현황과 역점 시책 등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한 부총리는 9일 뉴욕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보급률이 110% 정도에 달하고 임대주택이 널리 보급돼 특정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서민생계에 타격을 주지 않을 단계에 이르면 시장원리에 따라 집값이 형성되도록 맡겨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지금은 그 차원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강남에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은 투기적 요소가 있으므로 그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현정부가 '땅을 가진 사람에게는 중과세한다'는 경제철학을 갖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보유세 강화는 그 자체로 목적이 있다기보다 지나치게 낮은 세금을 합리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웬만한 아파트 재산세가 자동차세보다 낮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4·30 재·보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는 급락한 반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지지도는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 중 상당수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가 지난 4일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1.9%,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9.1%를 각각 기록했다.
재보선 전인 지난 4월 47.9%였던 긍정 평가가 한 달 새 8.8%포인트나 낮아진 것.
반면 박 대표의 지지도는 지난달보다 7.4%포인트 올라 '재보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철 1호선 광명역 연결 등 고속철 운행횟수 확대
내년 상반기에는 전철 1호선이 고속철도(KTX) 광명역과 연결된다.
또 KTX 열차운행이 주 944회에서 1,060회로 늘어나고 KTX와 일반철도의 운임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철도공사 경영개선 및 고속철도 활성화 대책’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무회의，고위공무원단制 내년 시행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1∼3급 공무원간 계급구분을 없애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제’ 도입 계획을 확정하고,이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중 법 개정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1∼3급 공무원과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고위 공무원,일부 특정직(외무직) 공무원은 일괄적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를 반영한 직무등급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고 성과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는 직무성과제가 적용된다.
고소득자 지역건보료 100% 오른다
기획예산처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해 온 보험료 국고 보조를 개인 소득에 따라 달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국고 보조 변경 방침은 지역가입자 대부분이 실업자, 농어민, 영세 자영업자라는 점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 보조체계를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늘리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런 방침대로라면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현재의 두배 가량 크게 오른다.
서울대가 10일 논문 피인용 횟수(cited times)를 기준으로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 경쟁력이 미국 소재 대학원 중 약 20위권 수준이며 약학과 수학 분야의 경우 양적 지표인 논문 수와 질적 지표인 피인용 횟수에서 최상위권 대학원인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대(UCSF)와 하버드대를 이미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네요.
서울대는 1994∼2003년 교수 1인당 출간된 과학논문 인용색인(SCI)급 논문 수와 피인용 횟수를 미국의 과학분야 정보제공업체 ISI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조사한 결과 미국 최상위권 대학원(분야별 1~3위)의 조사기간 논문 게재 평균 실적을 100%로 할 때 미국 상위권(10~30위) 대학원은 76~84% 수준이었으나 서울대 대학원은 74%에서 151%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의 평균 경쟁력은 5∼10년 안에 미국의 상위 10위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정부지원 연구비 증가, 두뇌한국21(BK21)과 관련 대학원 제도개편 등이 연구역량 성장에 기여했다”고 분석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