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가하기로 한 5.4대책.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게 취지였습니다만, 결과는 어떨까요?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보다는 오히려 강북권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데다 거래가 활발하던 뉴타운지역과 재개발지역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강남에서는, 소폭이지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끌어내리겠다던 강남 집값은 잡지 못하고 엉뚱하게 강북에만 된서리를 내린 꼴입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3대 시범 뉴타운 지역인 성북구 길음 재개발 지구입니다.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면서, 낡은 단독 주택의 인기가 높았지만, 최근 그 인기가 급격히 시들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급작스레 불어난 세금 부담입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 가격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표가 크게 높아져 당장 올해부터 각종 세금이 30% 이상 늘게 됐습니다.
[양두복/성북구 길음동 : 있는 사람들이야 여유가 있으니까 세금이 조금 늘어도 큰 영향 없겠지만, 없는 사람들, 서민들만 힘든거죠.]
1가주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양도세 부담 때문에 올해안에 집을 팔고 싶지만, 살 사람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이평호/공인중개사 :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파는 시점을 물어보고 매수자들은 약간 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등 다른 재개발 지역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초기 단계의 단독 주택 밀집 지역이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은 세금 부담이 클수록 아파트에 비해 사고 팔기가 더 어려워져, 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재건축은 억제하고, 재개발을 장려할 것이라는 정부를 믿었던 주민들의 실망감은 더 큽니다.
[박봉춘/서울 불광동 : 재개발 해서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 세금이 부담된다면 우린 굉장히 힘든 것이죠.]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5.4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강남권 아파트는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한 반면, 강북권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곽창석 이사/부동산 퍼스트 : 수요도 억제되겠지만 공급 부문도 동시에 위축되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왜곡을 더욱 심화될 수 있는 거죠.]
투기세력 잡자고 쏜 화살이 오히려 실수요자와 서민층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