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국책사업 지역의 경우에 사전에 투기혐의자들에 대한 조사와 시장 동향을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투기해서 땅값 올리고 막대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들 추적해서 세금물리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때만 되면 나오는 세무조사 얘기, 그리고 얼마 지나면 이런 강력한 세무조사가 무색하게 또다시 언론 지면을 장식하는 부동산 값 급등 소식과 또다시 반복되는 강력 대책.. 이제는 웬만한 국민들이면 정부의 다음 수순이 뭔지 예측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땅값 한참 오르고 나서야 취해지는 투기억제와 세무조사는 전형적인 뒷북 치기 행정의 다름 아닙니다. 사전에 땅값과 투기적 수요의 결집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중요한 데, 이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도무지 정부 관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건교부는 지난 주에 토지가격 안정대책을 내놨는 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고 이 구역 안에서는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만 임야를 살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호재등을 노리고 몰려드는 외지 투기꾼을 막아서 땅값을 잡아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켠에서는 외지인들의 투기를 부추길 소지가 다분한 농지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도시에 살거나 농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사들여서 위탁 영농 할 수 있고 5년 뒤에는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심각하게 왜곡된 농지 소유 구조는 차치하고라도 '5년 간 매매금지'라는 솜방망이가 농지법이 투기조장법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외지인들의 합법적 투기를 부추기는 악법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도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역의 생산동력을 확보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내세워 지역을 먹고 살고 해주겠다면서 과열 유치경쟁까지 벌어졌지만 지금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거론되는 지역의 땅값은 급등했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기업도시 발전 방안 보다는 아파트와 부동산 분양에만 골몰하는 기업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불안요인을 만들고 스스로 나서서 문제를 봉합하려는 코미디같은 상황이 부동산 정책 전반을 국민들의 웃음거리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은 지 심각하게 되짚어 볼 시점입니다.
집값은 물론이고 특히 땅값의 급등은 공공부문과 기업 부문의 비용 구조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것입니다.
뉴욕증시 혼조세..유가 상승으로 상승폭 축소
Dow 10,384.34(+38.94p, +0.38%)
Nasdaq 1,979.67 (+12.32p, +0.63%)
S&P500 1,178.84 (+7.49p, +0.64%)
뉴욕증시는 오늘 엎치락 뒤치락하는 어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맥도널드의 실적 호조와 기업 인수 합병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최대의 유틸리티 기업인 튜크 에너지 그룹이 90억 달러에 시너지 콥을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또다시 국제유가였습니다.
중장기 수급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근 유가 수준이 기업수익과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에 서부텍사스 중질유 6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에 1.09 달러나 오르며 52.0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3월 중 미국의 도매 재고가 0.4% 증가에 그쳐 월가의 예상치인 0.8%의 절반에 머물렀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도매재고 수준은 우선 경기둔화로 인한 소비부진이 예상보다 심하지 않다는 해석을 낳을 수도 있고, 반대로 기업들이 경기둔화에 대비해 생산을 줄이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시장에는 일관된 시그널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오늘 주말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 호전에 힘입어 엔화에 대해 초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부각되는 북핵 변수... 주가 향방은(?)
종합주가지수 935.20 (-5.65p)
코스닥지수 429.61 (-3.68p)
원달러환율 1,000.80 (+2.80원)
국고채3년물 3.78%(+0.01)
이제 이만하면 내성을 보일만도 한 데, 외국인들의 눈에 보인 한반도의 모습엔 위성지도에 실린 북한 함경도 길주의 알듯 모를 듯한 사진 한장이 대표적 이미지 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암참 관계자가 외인 투자자들이 갖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의 80%는 북한 핵과 관련된 것이라는 발언도 여간 신경쓰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잠복돼 있던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변수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 시장의 외국인 동향을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은 6천 계약 이상을 처분했습니다. 최근의 관망세와 거래부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선물을 판다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의미하고 선물 매도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현물시장의 프로그램이 작동해 주식을 팔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주식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2천억원 가까이 쏟아진 것입니다.
유가와 환율 변수가 상수가 된 가운데 이제 북한 핵 문제는 올 여름까지 '유령'처럼 시장을 떠돌면서 투자자들을 괴롭힐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물과 현물의 교차 매매 등 단기적인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