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이 소속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소관부처인 산자부 장관이 유전사업 추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어서 청와대 및 이 의원의 개입의혹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와대 및 이 의원 개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라도 이 장관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지난해 9월 노 대통령을 수행,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 산업에너지 장관과 회담을 가진 바 있으며 이번 대통령 방러도 수행중이다.
미국은 북한이 주권국가라는 것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6자회담 틀내에서 북한과 양자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톰 케이시 국무부 공보국장은 9일 국무부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6자회담의 맥락에서 그들과 확실히 대화해왔다"면서 "분명히 미국은 북한이 하나의 주권국가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케이시 국장은 "만일 그들(북한)이 회담에 복귀한다면 6자회담 속에서 그들과 쌍무적으로 기꺼이 대화할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우리가 과거에 그래왔듯이 우리 관례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참가국들과 6자회담의 맥락에서 직접적으로 만난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리고 만일 북한측이 회담에 돌아온다면 우리는 확실히 그런 관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팻 로버츠 미 상원정보위원장은 8일 "북한은 핵을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카드로 여긴다"며 북한이 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리처드 루거 상원 외교위원장도 이날 CBS 방송에 출연, 북한이 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지 모른다는 정보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확실하다"고 답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날 미국 자연자원보호협의회(NRDC) 통계를 인용, 북한은 6∼8개의 핵 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10채 중 7채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와 비교해 50%까지 오를 전망이다.
50%는 한 해 인상 상한선으로, 서울시 전체 주택으로 볼 때 10채 가운데 4채가 이 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서울 시민과 법인의 2005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해 9일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란 모든 부동산 소유주에게 물리는 재산세와, 올해부터 고가 주택.토지 보유자에게만 추가로 물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합친 것이다.
청계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서울시장 면담을 주선해주는 조건 등으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을 챙긴 혐의로 한나라당 전 지구당 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0일 부동산개발업체 M사 대표 길모씨로부터 청계천 주변 고도제한 완화 등을 도와주겠다며 14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한나라당 전 성남중원지구당 위원장 김일주(5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9월 성남 자신의 사무실에서 7개의 보따리에 나뉘어 에쿠스 차량으로 운반된 현금 6억5천만원을 길씨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1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서울시장 등에게 잘 이야기해 원하는 대로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고 인허가가 빨리 진행되도록 도와주겠다. 이 시장을 직접 만나도록 해주겠지만 최소 10억원 정도 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주변에서는 청계천 복원 및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양윤재 서울시 제2행정부시장이 수뢰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이 시장과 친분을 매개로 한 금품 거래 혐의가 새롭게 포착됨에 따라 이 시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양 시장의 집무실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100만엔과 수백만원 상당의 유로화 현금 뭉치, 1억원이 넘는 돈이 든 통장 2개 등이 발견됨에 따라 추가범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퇴직한 뒤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통해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의 소득을 올렸을 땐 연금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삭감돼 지급된다.
또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 등 금전비리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공무원도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제하고 지급된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퇴직 후 전년의 근로자 월평균임금(지난해 225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10∼50%까지 차등 삭감된다.
육군은 군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의 자살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9일 육군에 따르면 군 생활에 대한 부적응이 심각한 병사를 일정기간 집으로 돌려보내 재활치료를 받고 부대에 복귀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것.
육군은 또 군 생활 부적응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선임병의 가혹행위나 힘든 군 생활, 신병 비관 등을 이유로 군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는 모두 66명이다.
전대월씨 돈, 이광재씨 선거에 쓰였다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을 주도한 부동산개발업자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에게서 8000만 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밝힌 열린우리당 이광재(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의 선거참모 지모(50·전 열린우리당 강원 평창 선거사무소 연락소장) 씨가 이 중 일부를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이 의원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이날 새벽 지 씨 집에서 압수한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추적을 통해 지 씨가 전 씨에게서 받은 8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으나 일부를 이 의원 선거운동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 씨를 이날 새벽 강원 평창군 자택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명성황후 시해범의 후손들이 사건 110년 만에 사죄의 뜻을 전하기 위해 9일 저녁 방한했다.
1895년 경복궁에 뛰어들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 낭인 중 주역급인 구니토모 시게아키의 외손자 가와노 다쓰미씨와 이에이리 가키쓰의 손자 며느리 이에이리 게이코씨가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 회원들과 함께 이날 한국에 왔다.
이날 저녁 6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가와노씨는 “혼자서는 용기가 없어 올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명성황후에 대해 한 일을 사죄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들과 동행한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은 지난해 11월 결성된 시민단체로 구마모토 출신의 전직 교사 20여명이 회원이다.
이들은 10일 명성황후와 고종이 합장된 남양주시 홍릉과 여주시 명성황후 생가를 참배하고 11일 경복궁을 찾은 후 12일 귀국할 예정이다.
명성황후 시해범 110년만의 사죄
명성황후 시해범의 후손들이 사건 110년 만에 사죄의 뜻을 전하기 위해 9일 저녁 방한했다.
1895년 경복궁에 뛰어들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 낭인 중 주역급인 구니토모 시게아키의 외손자 가와노 다쓰미씨와 이에이리 가키쓰의 손자 며느리 이에이리 게이코씨가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 회원들과 함께 이날 한국에 왔다.
이날 저녁 6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가와노씨는 “혼자서는 용기가 없어 올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명성황후에 대해 한 일을 사죄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들과 동행한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은 지난해 11월 결성된 시민단체로 구마모토 출신의 전직 교사 20여명이 회원이다.
이들은 10일 명성황후와 고종이 합장된 남양주시 홍릉과 여주시 명성황후 생가를 참배하고 11일 경복궁을 찾은 후 12일 귀국할 예정이다.
상위 1% 개인미디어에 네티즌 35% 몰려
이름난 음식점에 손님이 넘쳐나듯 온라인 사회에서도 인기 개인미디어에 방문자가 몰려든다.
음식점이 유명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이버 세상에서 '명성'을 얻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다음 개인미디어를 분석한 결과 인기있는 상위 1%가 전체 이용자(1200만 명)의 35%를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5%의 개인미디어에 네티즌의 57%가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개인미디어의 절반은 전체 네티즌의 5.6%만 '손님'으로 맞을 정도로 시들했다.
경희사이버 대학 민경배 교수는 "온라인 사회에서는 활동력이 강한 극소수의 네티즌이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며 "하지만 온라인 스타는 유동성이 강해 수시로 등장하고 사라지는 속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계천변 “최고 38층” 특혜 의혹
개발업체 미래로아르이디(RED)사가 서울시 중구 삼각동·수하동 5번지 일대 ‘을지로2가 제5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안에 주상 복합건물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전에 대한주택공사가 건물 높이 ‘90m 제한’을 받아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했던 지역인데다, 미래로사가 “서울시가 뒤를 봐주고 있다”는 말을 지역 주민에게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기 때문이다.
애초 이 일대는 대한주택공사(주공)가 1995년 말 주민 동의를 받은 뒤, 중구청에서 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곳이다.
주공은 87년 한화빌딩·장교빌딩·기업은행 등을 세운 장교동 일대처럼 삼각·수하동 일대에 34층 높이의 업무와 주거, 상업단지 건물 5동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주공은 97년 금융위기를 맞아 사업을 연기했다. 2000년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이 강화돼 높이 90m(20층 안팎)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자, 2003년 사업권을 포기했다.
사람 피 주사기로 뽑아 마신 '엽기 여고생'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학생 팔에서 주사기로 피를 뽑아 마시다 이를 말리는 주민을 흉기로 찌른 여고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인천 모 고등학교 학생 A(18)양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7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 시내 모 빌라 공터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김모(15)양과 박모(16)양을 만나 박양의 팔에서 주사기로 10㏄가량의 피를 뽑은 뒤 이를 박양과 나눠 마셨다.
A양은 이같은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 이모(42)씨가 "너희들 마약을 하는게아니냐"며 제지하자 갖고 있던 흉기로 이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경찰에서 "생물시간에 피에 대해 배워 평소 관심이 많았는데 피를 실제로 마시면 어떨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양에게 피를 내준 박양도 경찰 진술에서 "인터넷 만화 캐릭터 동호회에서 A양을 알게 됐다"며 "A양이 피를 달라고 요구해 호기심 때문에 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건설비리 제대로 파헤친다
우리 사회 부정부패의 가장 큰 줄기인 건설부문 등 민간기업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검찰이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의 권력형 비리와 지역토호·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유착하는 지역토착비리에 대해서도 고강도 사정활동을 펴기로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9일 김종빈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23개 일선 지검·지청의 특별수사 담당부장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12년간 전체 뇌물사건의 55%가 건설부문에서 유발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직부패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는 민간기업 부문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인 1명 이라크에서 피랍
외국계 보안회사에 근무하는 일본인 1명이 이라크내 이슬람 무장단체인 ‘안사르 알 순나군(軍)’에 의해 납치됐다.
일본정부도 이라크에서 자국민 1명이 납치됐다고 확인했다.
교도통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안사르 알 순나군’은 9일 공식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라크 서부에서 격렬한 전투 끝에 사이토 아키히코(44)라는 도쿄출신의 일본인을 납치했다”면서 이 일본인의 사진이 붙은 여권 등을 게시했다.
이 단체는 “바그다드 인근 미군기지로부터 나오는 차량 행렬에 대해 매복공격을해 일본인 ‘보안 매니저’를 붙잡았다”면서 “그는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있으며 조만간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이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성형수술을 수도 없이 받아 얼굴이 세 배나 커질 정도로 심한 후유증에 시달린 '선풍기 아줌마'에 비유하자 네티즌들이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불쌍한 '선풍기 아줌마'를 빗대어 교육현실을 비판한 것은 너무한 처사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네요.
전 대변인은 지난 7일 "우리 교육시스템은 마치 성형수술을 수도 없이 받아 후유증이 심각한 ‘선풍기 아줌마 시스템’이다"라고 말하고 “이미 지난해 한나라당은 새로운 내신위주 교육시스템은 수능 전쟁보다 더 심각한 내신전쟁의 광풍을 교실에 몰고 올 것이라고 예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새로운 대학입시안을 밀어 붙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 뉴스사이트의 독자 '더러운 주×이'는 "정말 입으로 망하고 싶은 것인가? 말 같지 않은 말이 정치적 언어라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준상'은 "'선풍기 아줌마'는 외모 중시의 성차별 구조가 만들어낸 비극적 인물인데 동정은 못할망정 논평에다 끼워넣어 비판하다니…"라고 말하며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마저 무시한 논평이다"라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