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실무위원회 개최

최근 논란이 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차관급 실무위원회가 9일 오후부터 열렸습니다.

9일 실무위원회에서는 새로운 형사재판 구조에 직결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민의 사법참여제를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 설치안, 검찰의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 확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위원들은 검찰의 반발로 단일안 마련에 실패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위는 형소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을 오는 16일 장관급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