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이 의원측 인사에게 돈을 전달하고, 그를 통해 철도청(현 철도공사) 유전사업에 대해서도 1주일에 1~2차례씩 설명했다고 말해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사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8일 전씨로부터 “지난 해 4ㆍ15총선 전후 이 의원의 강원 평창 선거사무소 연락소장 지모(50ㆍ현 열린우리당 평창군 당원협의회장)에게 8,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 조만간 지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전씨는 “지씨에게 수천만원씩 현금과 계좌이체를 통해 제공했다”며 검찰 출석에 앞서 지씨와 나눈 통화내용 녹취록도 검찰에 제출했다.
통화내용에는 지씨가 전씨에게 8,000만원 부분을 개인적으로 빌린 돈으로 입을 맞추자고 종용한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특히 지씨를 통해 이 의원측과 유전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혀, 지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이 의원의 유전사업 개입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검찰에서 “지난 해 7월 이 의원에게 직접 유전사업과 관련해 부탁을 하기에 앞서 고향선배이자 이 의원 측근인 지씨를 통해 유전사업을 논의했다”며 “이후 이 의원을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지씨를 통해 (나와) 이 의원이 함께 유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유재만 부장검사)는 8일 청계천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양윤재(56) 서울시 행정2부시장의 집무실에서 1억 수천만원이 입금된 통장 2개와 1,000만원 상당의 엔화(약 100만엔), 수백만원 상당의 한화와 유로화 현금뭉치를 발견, 출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부동산 개발업체 M사에서 모두 2억 8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양 부시장을 이날 밤 구속 수감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8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메트로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 등을 논의, 6자회담 재개가 지체되는 등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이 그 동안 경주해온 협력을 서로 평가하고,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외교 당국간 고위실무 협의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이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6자회담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지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해 북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와 관련,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 인식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동북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한ㆍ중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9일 크렘린궁 및 붉은광장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러시아 전승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논의하며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도 만나 안보리 개혁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내신 위주 대입제도에 반대하는 고교생들의 촛불집회가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렸지만 참가자 수는 400여 명으로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 우려했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비
슷한 집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전주.대전.대구 등에서는 집회가 무산됐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이 14일부터 등급제 폐지를 촉구하는 또 다른 시위를 벌이겠다고 나서는 등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7일 사단법인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대부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온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다.
정부가 모든 외화 금융상품의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초 정부가 엔화 예금 환차익에 세금을 물리기로 한 데 이어 과세 범위를 달러화, 유로화 등 다른 외화예금(원화를 외국 돈으로 바꿔 예금하는 상품)과 해외채권펀드(외국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 등으로 넓힌 것.
비과세 대상으로 알려진 환차익에 세금을 매기면 소비자와 금융회사는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소비자가 외화예금과 해외채권펀드에 가입하면서 환율 변화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선물환 계약을 맺고, 이 계약 덕분에 환차익을 올렸다면 환차익의 16.5%를 이자소득세로 내야 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과세 대상 금융상품을 가리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달 중순께 외화예금의 과세 기준을 정하고 납세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탄력근무제는 일단 행자부 소속 4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 팀장 등 부서장은 제외된다.
근무시간을 △오전 8시∼오후 5시 △오전 9시∼오후 6시 △오전 10시∼오후 7시 등 3개 시간대로 구분해 각자의 사정에 따라 고를 수 있게 했다.
행자부는 8월까지 탄력근무제를 시범 실시한 뒤 성과가 좋으면 다른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생아를 ‘장난감’ 취급한 대구 지역 간호조무사들의 사진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도 아기들을 상대로 비슷한 행위를 한 사진과 글들이 인터넷에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8일 신생아 부모들의 모임인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cafe.daum.net/pregnant)에는 한 신생아의 콧구멍에 볼펜 2개를 끼워 놓은 사진과 미숙아로 추정되는 아기가 소파에 앉아 있는 사진 등이 공개됐다.
작은 아기가 소파에 앉아 있는 사진에 대해 카페 회원들은 “국내 모 대학병원의 간호종사자 K 양이 개인 미니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퍼왔다”며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할 미숙아를 대상으로 장난을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 동부경찰서는 신생아를 상대로 짓궂은 장난을 친 이모(24·여), 김모(25·여) 씨 등 간호조무사 2명을 9일 중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與， 서울공항 이전 제기는 ‘지방선거용’?
지난주초 열린우리당 서울발전대책위원회는 정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역시 가장 많은 논란은 3∼4월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서울공항 이전문제였다.
당이 적극 요구했고,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서울공항 이전은 문제제기 방식이 문제였지만,당론으로 봐도 된다”고 자신했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 지방선거는 해보나마나라는 불만들이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터져나왔다.
핵심 당직자는 “국가 차원의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할 수도,악화되는 수도권 민심을 외면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으로서는 수도권 민심을 수습할 특별한 카드가 없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서울공항 이전이 5월말 발표예정인 서울 발전대책중 하나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대기업, 대졸신입 실무 투입까지 한사람에 평균 1억 넘어
대기업이 대졸 신입사원을 뽑아 실무 투입이 가능할 때까지 재교육시키는 데 1인당 평균 1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의 재교육 기간은 2년 6개월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100인 이상 전국 53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 현황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습훈련기간, 교육연수기간, OJT(On the Job Training) 등 채용 후 실무 투입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20.3개월로 조사됐다.
전통명문 독점 끝… 외고 강세
2000년 이후 판·검사 출신고교 변화
‘경기고·경북고·광주일고 지고, 외국어고 뜨고’.
판·검사 임용자 출신고교의 주류가 바뀌었다.
과거 몇몇 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던 현상도 사라져, 고교 출신별 학맥을 통한 파벌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33년간 임용된 전체 판·검사의 출신 고교 ‘빅3’는 경기고·경북고·광주일고였다.
최근 5년 동안의 추이를 조사했더니 빅3가 순천고·대원외국어고·휘문고로 바뀌어 있었다.
1974년 서울과 부산에 처음 도입된 ‘고교 평준화’ 실시 이후 법조계 명문고 판도가 크게 변한 것이다.
특히 1984년 개교한 대원외고는 최근 5년간 사시 합격생이 매년 1위였다.
2000년 13명, 2001년 19명, 2002년 23명, 2003년 37명, 2004년 41명 등으로 급증 추세다.
1~34기까지 전체 판사 임용자 3013명(퇴직자 포함)을 출신 고교별로 보면, 경기고(140명), 경북고(101명), 서울고(71명), 광주일고(70명), 전주고(60명)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검사 2180명(퇴직자 포함)의 출신도 경기고(96명), 경북고(85명), 전주고(53명), 광주일고(46명), 경복고(42명)의 순이다.
한편 사시 합격자가 100명 또는 300명 시대일 때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서울대 출신 사시합격생의 비중은 ▲1997년 53.8% ▲1998년 42.9% ▲1999년 38.5% ▲2004년 33.5%로 급격히 줄고 있다.
19~24세 남자가 온라인 주도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서 인터넷을 쓰는 사람은 3158만 명.
영.유아와 초고령 층 등 일부 연령층을 빼고는 국민 대부분이 네티즌이 된 것이다.
본지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손잡고 대한민국 온라인 사회의 모습을 정밀하게 해부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다음의 개인미디어(플래닛)를 이용한 1200만 명이다.
성별.연령별로 개인미디어의 친구 수와 방문자 수, 자료 스크랩 수를 종합 판단할 때 온라인 사회의 주역은 '19~24세 남자'였다.
네티즌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방문자 규모 면에서 '33~42세 여자'가 '10, 20대 여성'을 누르고 2위를 차지했다.
연예인 인기도에서는 가수 '비'가 1위를 차지했다.
빚더미 지자체 호화청사 ‘삽질’
올 6월 완공되는 경기도 용인시 새 청사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지하 2층, 지상 16층에 시청·의회·보건소·문화복지센터를 결합한 복합건물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본관(연면적 2만3천평)과 맞먹는 규모다. 건축비로 1800억원이 들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갈수록 호화판이 되고 있다.
2001년 준공된 서울 강남구청사의 건설비용은 85억원이었다.
그러나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이번 달에 착공한 관악구청사 730억원이 든다.
경기도 광주시(2008년) 780억원, 강원도 원주시(2007년) 940억원 등 2, 3년 전부터 청사 건립 비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하는 행정복합타운의 예산은 청사(땅값 1200억원, 건축비 1500억원)와 법원, 검찰청 등을 합해 무려 58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한겨레>가 최근 전국의 모든 지자체(광역, 기초)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청사를 새로 지었거나 짓는 곳은 모두 54곳으로 여기에 투입된 비용은 2조8882억원이나 됐다.
현재 신·증축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지자체 10곳으로 1조2229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지었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지자체 가운데 가장 건립비가 많은 곳은 부산시청(2640억원, 1997년 준공)으로 나타났고 용인시청(1800억원)과 전북도청(1728억원, 2005년 준공), 광역 광주시청(1516억원, 2004년 준공)이 뒤를 이었다.
학습자료協, 행정지도 악용 되레 인상담합 주도
학습자료협회가 가격인상 담합을 주도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8일 초ㆍ중ㆍ고교생용 참고서 가격결정 기준으로 쪽당 단가를 산정해 소속 회원사에 발송한 학습자료협회에 대해 1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협회 회의에 참석해 단가 인상에 가담한 교학사, 천재교육, 두산동아, 대한교과서, 디딤돌,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지학사, 금성출판사, 블랙박스, 창과창 등 10개 출판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3년 2월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일부 출판사들이 참고서 가격을 40~60%씩 무리하게 올리자 문화관광부는 학습자료협회에 과다한 인상을 자제토록 요청했다.
협회는 이 요청을 빌미로 10개 회원사들과 회의를 갖고 쪽당 30~40원의 단가기준표를 만들어 138개 회원사에 발송했다.
수억원대 리베이트 택시노련 전·현간부 수사
한국노총 권오만 사무총장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택시노련) 위원장 시절 노조 기금 운용 과정에서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오세인 부장검사)는 8일 권씨 등 택시노련 전·현직 간부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ㅌ빌딩 리모델링 사업에 노조기금 4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건설업자 김모씨(구속)로부터 7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포착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권씨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마쳤으며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권씨는 1999년부터 7년간 택시노련 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5월부터 한국노총 사무총장으로 재직중이다.
검찰은 권씨 외에 택시노련 현 고위간부 최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권씨와 공모해 각각 1억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조사중이다.
이동 중에도 음악·영화 등 다양한 내용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최대 장점이지만 운전 중 시청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큰 코’를 다치게 됐네요.
경찰청은 8일 운전 도중 DMB를 시청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금지행위로 규정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해당되므로 단속 대상에 포함돼 위반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 통화보다 더 위험하다”며 “안전 운전에 현저한 장애를 가져오는 행위인 만큼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