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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연금 지급대상·수령액 대폭 확대 추진

사실상 기초연금제 도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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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후 지원을 위해 경로 연금 수령액과 지급 대상을 오는 2008년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로연금 수령자가 현재 63만명에서 117만명으로 늘어나고 수령액도 현재 3만5천원에서 5만원정도하는 것이 1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우선 내년에는 65세 이상 빈곤층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연금을 일괄적으로 5만원씩 지급하며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로 지급대상이 넓어지고 수령액도 1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 3명 중 1명꼴로 경로연금을 받게 되며 저소득층 노인 모두에 대해 사실상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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