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비과세는 유지될 듯

양도세의 과세기준이 전면적으로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되더라도 1가구1주택 비과세 제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1가구1주택 과세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또 "1가구2주택 실거래가 과세 문제도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실거래가 과세와 관련해 검토할 사안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