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9일 실무위원회에 사실상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6일 형소법 개정안을 사개추위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지 말아달라는 김승규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건 상정을 연기할 수는 없지만 당일 논의할 내용이 너무 많아 실제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소법 개정안 논의가 연기될 경우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공론화를 위해 안건 상정을 연기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이 사실상 수용되는 것이어서 전국 평검사 회의 소집을 추진하는등 집단 반발 양상을 보여온 일선 검사들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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