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나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모두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은 늘리고 거래를 통한 차익은 최소화해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정책들입니다.
올들어 부동산 시장의 투기재연 조짐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 분양 연기와 강남권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전면 조사 방침, 고분양가 건설업체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이어 강력한 세제 대책까지 나올만한 강경책들은 줄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주택정책 주무책임자는 시장 기능에 역행하더라도 투기만큼은, 강남 집값만큼은 꼭 잡겠다며 다소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강경론을 쏟아내고 있고, 한동안 말이 없던 대통령도 부동산 부양으로 경기를 살릴 생각은 없다며 강력한 의지를 다시 내보이고 있습니다.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강경책은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낮은 신뢰도에 따른 반작용으로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시장에 일관되게 전달함으로써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 아니냐는 심리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조금만 틈이 보이면 규제를 비집고 자금들이 몰려드는 풍선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기세력과의 심리전에서 밀리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효과가 없다는 그동안의 경험이 적잖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정부의 강경책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매물감소와 공급부족, 분양가 상승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정부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부작용은 일단 감수하고 밀고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막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내수경기에 이런 투기억제 대책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는 점입니다. 전체 성장률에서 건설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데다, 고용이나 연관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최근 10년 사이 내수경기를 띄우기 위한 무리한 부동산 시장 부양책은 전체 건설산업 가운데 주택시장의 비중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켜 버렸고, 주택 경기를 살리지 않고는 건설 경기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주택경기보다는 종합투자계획 활성화를 위한 예산조기집행을 통해 사회간접 건설에 민간자본을 집중투입하는 방식으로 건설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복안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과거 몇년동안 고분양가와 주택경기 활황 속에 적지 않은 투자이익을 남겨 온 건설업체들이 불투명한 시장성과 낮은 이익률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은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에 선뜻 동참할 수 있을 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뉴스레터를 통해 담뱃값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해 드리면서 성장률 만능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역시 가장 손쉽게 성장률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 방안이라는 점에서 이런 시도와 손을 끊겠다는 정부의 노력과 시도는 높이 살 만 하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투기도 잡고 내수경기도 살리는 두 마리 토끼가 그리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만 하지만 내수부양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을 더욱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Dow 10,340.38 (-44.26P, -0.43%)
Nasdaq 1,961.80 (-0.43P, -0.02%)
S&P500 1,172.10 (-3.55P, -0.30%)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경기둔화 우려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활로를 모색하던 뉴욕증시는 오늘 또다시 GM 쇼크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GM에 대한 회사채 투자등급을 BBB-에서 BB로 두 단계가 하향조정했습니다. GM의 경영전략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율적이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게 결정 배경인데, 이로써 GM은 지금까지 정크본드 수준으로 추락한 회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대형회사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S&P는 2위 자동차업체 포드 역시 투자등급을 BBB-에서 BB+로 하향조정하고 투자전망도 부정적이라고 책정했습니다.
미국 자본주의 기축을 이뤄 온 두 자동차 회사의 몰락에 가까운 충격은 이제 막 되살아 나려던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상승세로 출발한 주가는 관련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했다가 장 막판에 겨우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증시는 이제 주말에 발표된 미 고용동향에 따라 다시 한번 변곡점늘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주가지수 929.35 (+15.53P)
코스닥지수 429.41 (+6.11P)
원달러환율 999.80 (-2.50원)
국고채3년물 3.77% (+0.01)
3,4월 주식시장에 드리웠던 짙은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양상입니다. 지난 수요일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준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인플레와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스런 투자자들의 근심을 덜어줬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수요일 주가도 오랜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오랜 조정을 벗어나 이제 상승국면으로 방향을 트는 것 아니냐는 진단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낙관적 전망의 조기실현을 기대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우리 정부마저 비관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북한 핵 문제가 걸립니다. 금융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6월 위기설'이 나돌았는 데, 최근의 심상치 않은 국면은 투자심리 호전에 걸림돌이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한은의 콜 금리 결정과 OECD의 경기선행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어서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다음 주도 조정과 관망이 반복되는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