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부동산대책, "집값 오히려 오를 수도"

<8뉴스>

<앵커>

정부가 어제(4일)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만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뿐 길게 보면 오히려 집값만 오르게 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입니다.

<기자>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는 현재 수도권과 주택투기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부 방안은 내년부터 모든 지역에서 1가구 2주택인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을 팔 때까지 이를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투기를 차단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러나 매도자들이 양도세 부담으로 매물을 거둬들일 경우 오히려 집 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종완/부동산정보제공업체 대표 : 단기적으로는 수요 감소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및 공급물량이 감소해서 오히려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살아나고 있는 건설경기가 급랭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2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많이 물리면 주택 수요를 감소시켜 분양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반 시설 부담금제 도입도 결국 분양가만 더 높아질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건설사 직원 : 기반시설 부담금이 생기면 사업 이윤이 줄어드니까 분양가로 전가시킬 수 밖에 없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