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진 중인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이 계획대로 실행되더라도 오는 2030년에는 근로소득자 임금의 27% 이상이 각종 사회보험료로 지출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우리나라 총 사회보험료는 지난해 임금의 16.14%에서 2010년에는 18.44%로 늘며, 2030년에는 27.06%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같은 보험료 증가는 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는 기업의 비임금 노동비용 증가를 불러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고용유인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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