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 국가에 환수

<8뉴스>

<앵커>

이미 시작된 재건축에 대한 고삐 조이기는 그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재건축이나 택지개발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도로 거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택지개발과 재건축으로 생기는 이익 가운데 일부가 국가에 환수돼 도로·공원 등을 짓는데 사용됩니다.

이른바 기반시설 부담금제가 이르면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 사례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부과대상과 부과비율을 올해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 장관 : 개인 노력과 관계 없는 우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부담금제가 개발에 따른 기대수익을 떨어뜨려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자들이 부담금을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반드시 짓게한 개발이익환수제 시행과 맞물려 이중 부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진수/바른재건축실천연합 회장 : 이중 삼중 사중의 부담금을 계속 지우게 되면 주책 재건축을 하려는 조합들이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서 주택시장이 불안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은 반드시 정비사업 전문업체를 활용하고 정비사업 전문업체는 변호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의무화해 비리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