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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으로 외국시민권 얻어도 병역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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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등으로 인한 병역기피 등을 막기 위한 국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6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일시적으로 출국한 산모가 출산해 외국 시민권을 갖게 된 사람은 병역의무를 다했을 때라야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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