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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검찰에 형소법 수정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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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검찰과 갈등을 빚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수정해 4일 오전 대검찰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사개추위의 수정안에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신문을 유지하고 검사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도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언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실무팀을 통해 사개추위의 안을 검토한 뒤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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