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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중대 국면"

반기문 장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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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외교부 장관 기자 브리핑>

-북핵문제

지난주 금주 재개위해 실질적 노력 계속. 북핵 공방과 북한측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국내외 관심 우려 커져. 최근 힐 차관보 한중일 순방, 평가 대책 협의시간 가져. 한미는 북핵 회담재개와 재개시 실질 진전 의견 모으고 입장 접근 위해 추가 노력하기로.

노무현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 양국의 6자 회담 재개위한 노력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 논의.

현상황은 평화적, 외교적으로 북핵 해결하는 데 중대한 국면. 북한 핵 추구하는데 대해 국제사회 우려 증대. 북은 현상황이 무작정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 깨달아야. 타당성 없는 주장 매달릴게 아니라 조속 복귀해야.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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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공동체 각료회의. 우리나라 비롯한 108개 대표. 유엔 ,NGO 참석. 산티아고 각료 공약 채택.

NPT 평가회의. 핵무기비확산조약. 뉴욕서 개최중. 2000년 평가회의 이후 지난 5년간 이행 평가. 향후 군축 평화 이용 중점 과제 논의. 핵비확산 군축 안전조치 뿐 아니라 북 이란. 핵연료주기 문제 .기능 강화도 논의. 9.11이후 국제안보상황서 칸 박사 네트워크 적발.

이란 핵 미신고와 북한핵에 대해 국제우려 고조. 체제강화 보안 강화 중점 논의될 예정. 추가 의정서 보편화 보완 위한 수출통제 강화. 세개 기둥인 군축, 비확산 평화, 핵군축노력 촉구 예정.

질의응답>

질>북핵실험설, 그런 징후 없다고 하는데 미일 언론서 제기 배경?

답>정보 사항 한미 우방국간 정보 교환. 내용 주시. 배경은 제가 말씀드릴 위치 아니고...핵실험 가능성 국제사회 주시하고 있다...

질>아셈 회의 기간 한,일 한중일 등 북핵 중점 논의할 텐데?

답>합의 위한 것 보다는 일 중 등 참여국 중요한 나라고 특히 중국은 6자 회담 재개 위해 외교 노력 해온 나라여서 현안 이외 북한 핵문제 중점 다룬다는것 자연스럽다.

아울러 일본과는 역사 독도 등 현안에 대해 심도깊은 협의. 중국과는 북핵 조속 해결 재개 방안. 외교 협의가질 예정. 구체적인 합의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질>지난주 한나라당이 북핵 해결에 정부가 소극적이라 비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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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북핵 평화 조속한 해결. 재개 노력 소극적 아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 만큼 결과 성과 없었다는 점 송구. 이런 것도 혼자 하는게 아니라 상대방 있어. 북한 비타협적 비현실적 주장때문에 재개 안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북한 핵보유 성명 이후 한국 정부 중심으로 6자회담 참가국간 긴밀하고 강화된 외교 노력 집중. 적극적인 노력 확고한 의지 갖고 대응해와.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이런 결과 아니다.정부는 앞으로 이런 각오 신념 갖고 해결 위해 외교 노력 강화하겠다.

질>6자회담 교착 인데 안보리 회부 동참 ?

답>현단계에서 6자 재개 통해 평화 해결하는게 정부 방침. 다만 최근 전개 상황 우려할 수준으로 발전. 재개 전망 밝지 않아 여러 가능 추측 보도 사실. 모든 가능성 염두에 둔 대책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 어떤 대책은 우방과 협의해 발표할 것.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안보리 특별히 말할게 없다.

질>우리 정부도 인내 한계 보이는 건가?

답>인내 한계선. 어디까지인지 말하기는 ...특히 다자협상 통한 핵문제 같은 경우 한계 설정 어렵다. 취지는 관계국들이 6자 회담 통해 조속 해결이 북 이익에도 바람직. 국제 평화 바람직. 이를 위해 외교노력 집중 . 북한 현실 직시해서 전략적 결단 해야..국제사회 인내 엷어지고 있다.

질>마치무라 일본외상이 6월말에 한일정상회담 언급?

답>그문제 원칙적으로 금년 상반기중에 한일 회담 한국 개최하기로. 구체적으로 날짜는 사실 아니다. 확정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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