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2009년 '전자팔찌' 실행 추진

한나라당은 전자위치확인장치를 이용해 성폭력범죄자를 추적, 통제하는 이른바 '전자팔찌'의 도입을 2009년 실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전자위치확인제도 간담회'에서 "전자위치추적제도의 입법을 올해말 완료한 뒤 내년쯤 관련부처에서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2009년 초에는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2년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성폭력 초범과 모든 재범자,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