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토탈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 행사를 부당하게 막는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기업에 대한 현행 임의조사권을 강제조사권으로 전환하고 조사방해 과징금을 대폭 늘리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위의 조사를 부당하게 방해할 경우 기업은 최대 2억원, 직원은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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