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합동 토론회가 30일 열립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29일 수사권 약화를 막을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사개추위의 개편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30일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수사권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으로는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유죄 협상 제도와, 진술 번복을 막기 위한 사법방해죄, 양형기준법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개추위도 수사권 약화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검찰이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실마리가 잡힐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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