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장기적으로 양도세도 시가과세해야"

양도세도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맞다고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될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내년 1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장기적 세제개편과제로 연구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양도세도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ADB 총회에서 석유 주요 소비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재무장관들이 모여 국제유가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우려한다는 메시지를 산유국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투자계획이나 특화특구제도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업무협력이 중요해 지자체와 상시적 연결체제를 구축하고 회의도 정례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