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혁안 법제화…단계적 추진

범정부 차원의 관계기관이 참여해 국방개혁안을 법제화해서 단계적인 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식 방식과 절차를 벤치마킹한 군 개혁이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28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군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꾸는 개혁안을 법으로 만들어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국방부 문민화와 합참조직 기능 강화 등 군 구조개선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입법안을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