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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전반적 실태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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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 현안보고에서 "부동산 정책의 소관부서는 건교부와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공정위는 건설·분양업체의 허위·과장광고 또는 약관법 관련사항만 해당되지만 전반적인 조사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선분양식 거래에 따른 피해와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 하자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 임대보증금 손실피해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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