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플러스 옵션제가 시행 1년 여 만에 폐지됩니다.플러스 옵션제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플러스 옵션제가 도대체 뭡니까?
답변) 네,플러스 옵션제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소비자가 선택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의 기호와 상관없이 건설업체가 임의대로 시공한 마감재와 붙박이 제품들은 자원의 낭비와 불필요한 분양가 상승을 부른다는 지적으로 지난해 1월 플러스 옵션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플러스 옵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자>
플러스 옵션제 도입 초기부터 건설업체들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패키지형 옵션을 적용해 소비자를 우롱했습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품목별 선택기회를 갖게하는 개별옵션을 배제했기 때문에 분양가 인하의 원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분양가를 인상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00건설 간부 : "보통 분양가를 저희가 책정할 때는 주변의 시세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플러스 옵션제로 하면서 보통 베이스 분양가에서 더 올라가는 경우가 되고 그와 반대로 풀옵션이면 그 분양가에는 거의 거기서 별차이가 안나는 그래서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더욱 더 비싸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면이 있구요]
이처럼 플러스 옵션제가 효과를 보지 못하자 정부 당국은 제도 도입 1년만에 아파트 플러스 옵션제를 폐지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간부 : 폐지하는 부분은 결정이 됐거든요.지금 현재 저희 추진안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개정을 하겠다라는..개정되면 바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플러스 옵션제 폐지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박완기국장/경실련 시민감시국 : 1년만에 건설업체의 민원을 이유로 해서 폐지된다는 것은 오히려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관련해서 문제를 보여주는 것]
관계당국도 플러스 옵션제에 심한 거부 반응을 보였던 건설업계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 김종신/건교부 주택정책과 : (주택업자들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인가요? '플러스 옵션' 제도를 폐지하게 된 이유로?) 그렇죠.규제 개혁 위원회에 과제가 올라갈 때 업 체들이라든지 이런데서 자기들 주택 협회라든지 이런곳에 의견을 내서 협회에서 그쪽 '규제개혁기획단'으로 의견을 냈어요. (업체의 불만이 굉장히 컸던 모양이죠? ) 예, 업체의 불만이 컸죠]
플러스 옵션제는 최근 건설업계의 가장 큰 불만거리였습니다.
[00건설 간부 : 수십가지 개별 품목 선택에 따른 각 세대별 시공상이로 인한 공기가 지연되는 점이 있구요. 그리고 소량 다품목 구매에 따른 원가 상승이 가장 큰 문제점..]
플러스 옵션제 폐지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제도 시행의 문제점을 찾아서 고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파행으로 운영되는 플러스 옵션제를 당국은 수수 방관 하다가 업계가 진정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1년만에 폐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김자혜 사무총장/소비자 문제 시민모임 : 기업으로 하여금 플러스 옵션제를 적용하고 정상화 시키지 않는 그런기업에 대해서는 뭔가 규제를 했어야지 되는데 정부가 방관하고 기업이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을 규제했어야지 마땅]
<앵커>
그런데 플러스 옵션제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답변) 플러스 옵션제가 폐지되면 가장 우려되는 점이 바로 분양가 상승입니다.
옵션 품목의 상당부분이 기본으로 시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되면 그 부분만큼 분양가에 반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자>
시민단체들은 플러스옵션제를 폐지하면 고삐풀린 분양가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자혜 사무총장/소비자 문제 시민모임 : 기업이 그동안에 플러스 옵션제를 통해서 분양가가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낮아졌는데 만약에 플러스 옵션제를 걷어내면 우리가 좀 더 받아야지 될거다라는 이런 억지 논리를 어떻게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완기 국장/경실련 시민감시국 : 플러스 옵션제가 없어지면 건설업체가 그런부분들을 분양가에 전가시킬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플러스 옵션제가 폐지되면 시공과정이 표준화돼 공사단가가 내려갈 요인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0건설 간부 : 아무것도 선택 안했을 때보다는 (가격이) 높아지겠지만 그 차이가 미미하단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공상이로 인한 공기 지연이나 거기에 따른 원가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다 합쳤을 때는 분양가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업계 주장대로 분양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꼭 필요하지 않은 마감재와 붙박이 제품을 기본으로 분양 받게 되면 재시공 등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