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개혁안' 검찰 반발 확산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가 신문조서의 능력을 축소하는 등 수사권 축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검찰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27일 수도권 지역 검사장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사개추위의 형사재판 개혁방안을 보고 받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검찰 간부들은 사개추위 안이 검찰의 피고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신문할 권한도 없애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