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기본법 제정 추진

참여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중인 하나인 국방개혁을 위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법에는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원칙을 비롯해, 국방조직, 인사, 국방예산 등 분야별 개혁 내용이 모두 망라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기본법을 오는 8월께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