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중층 재건축 예비평가부터 개입

강남권 중층 아파트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안전진단 예비평가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일부 강남 중층단지가 정비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 재건축이 될 것처럼 호도해 집값을 부추기고 있다며, 예비평가 단계부터 정밀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진단 예비평가는 재건축 조합이 시장이나 군수한테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구조안전성과 설비노후도를 평가해 건축물의 안전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건교부는 예비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해 직권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