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이 올해 업무 목표로 '부실과세 없애기'로 정했습니다.

박수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세금을 잘못 부과할 경우 납세자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어제(25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업무의 최대 목표를 부실과세를 없애는데 두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공평과세로 조세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며 세정 개혁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한덕수/ 경제 부총리 : 세금액수보다도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은데 더 큰 불만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법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세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실과세판정위원회'를 만들어 평가 때 부실과세 책임을 묻고 해당 기관장의 성과평가와 인사에도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해 세금 과다 부과 사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선 세무관서장들은 조세행정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투명사회 시민 참여헌장´에 서명하고 '청렴생활 실천강령'도 제정했습니다.

국세청 "부실과세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