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임신중에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에게도 최대 45일간의 휴가와 휴가비를 지급키로 했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출산 여성에 대한 임금 및 휴가비 지급 개선안’을 확정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현재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여성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급여액(통상 임금)의 60일분은 기업이,30일분은 고용보험이 부담하고 있다.
당정은 종업원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내년부터,300인 이상 대기업은 2008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는 1100억여원,2008년부터는 900억여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대한항공이 증권집단소송 대상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과거 회계분식을 자발적으로 공시했다.
재계에서는 대한항공의 ‘고백’이 시장에서 큰 충격 없이 받아들여질 경우 유사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21일 주식시장에서 대한항공 투자자들은 동요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분식회계를 털어놓을 경우 법에 의해 집단소송에서는 벗어나게 되지만 민·형사상 책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분식규모가 큰 기업은 선뜻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일 오후 “2003년말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항목 중 하나인 미착품 잔액 8백80억원 중 7백20억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공시했다.
또 “7백20억원 가운데 4백77억원은 200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오류수정 손실로 처리했고 2백43억원은 2005 회계연도 1·4분기 보고서에 전액 전기오류수정 손실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현재 진행중인 금감위 감리에서 분식회계가 드러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진 공시를 통해 제재를 덜 받는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국토연구원 등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 24곳이 충남 연기·공주 일대에 들어설 행정도시로 이전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단 이춘희 부단장은 21일 "수도권에 있는 국책연구기관 43개 가운데 24개를 행정도시로 이전하는 잠정안을 마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위는 현재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해 180개 안팎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전 대상 24개 국책연구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산업연구원 등 19개 경제.교육.노동 분야의 연구기관과 인문사회연구회 등 5개 연구 지원 및 평가기관이다.
행정도시추진위는 24개 국책연구기관 직원 수가 2300여 명에 달하며, 이들이 모두 옮길 경우 행정도시에 3만6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국회 특위에서 논의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범위 등을 중심으로 이전 계획 시안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해 6월 중 공청회와 행정도시추진위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7월 초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2008년 도입되는 로스쿨의 정원은 개별 로스쿨의 한 학년마다 150명 이하로 유지된다.
로스쿨 설립의 신청자격은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원 형태의 '대학원 대학'만 갖게 된다.
또 로스쿨의 평가와 인가취소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의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5년마다 실시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21일 로스쿨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사개추위는 다음달 중 실무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로스쿨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이르면 10월부터 직무와 관련된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주식의 관리 운용 처분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1급 이상 공직자들의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 10월부터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범위를 1급 이상 고위직으로 했으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은 2급 이하 직위도 포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주식백지신탁대상자들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설치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 처분에 관한 권한을 수탁기관에 위임하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병원에 가지 않고 가정과 직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각종 암과 당뇨병에 걸렸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바이오 CD’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포항공대 정보통신대학원 유재천(40) 교수팀은 가정에서 한 장의 CD와 컴퓨터를 통해 간암과 전립선암,대장암,췌장암,난소암 등 5개 암을 동시에 40분만에 자가진단할 수 있는 DBD(Digital Bio Disc)와 이를 구동시킬 수 있는 전용 드라이버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유 교수팀은 CD 드라이버가 작동할 때 고속회전을 한다는 것에 착안,암세포를 선별하는데 필요한 혈청을 원심 분리하는 등 1차 암검진에 사용되는 모든 화학공정을 1.2㎜ 두께의 디스크(DBD)와 이를 구동시키는 드라이버에 담았다.
유교수는 “손끝에서 채취한 60∼80㎕ 가량의 말초혈액을 DBD 표면의 주입구에 넣은 뒤 일반 CD를 작동시키는 것처럼 DBD 전용 드라이버를 통해 작동시키면 40분 후 검진이 완료되고 분석결과가 자동 추출된다”고 설명했다.
하이닉스 반도체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2000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받았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하이닉스 반도체가 1999년 4월부터 200년 6월까지 미국 시장에서 D램 가격을 담합한 점을 인정해 1억8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반독점 관련 벌금 중 사상 3번째로 많은 액수다.
이번 판결은 하이닉스와 미 법무부의 사전합의(plea agreement)에 따른 것으로,하이닉스와 함께 미 법무부의 조사를 받은 독일 인피니온사는 지난해 9월 1억6000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한바 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01∼2002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인피니온 등 세계 주요 D램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줄여 가격을 끌어올린 가격담합 혐의가 있다며 2002년 6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이번 결정은 연방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하이닉스가 미 법무부에 조사 협조를 동의한 상태여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문희상의장 “노대통령 임기 안 개헌해야”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21일,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 정도로 늘려 지역구 의원 수 243명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원 수 56명은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생각했는데, 이 방안이 거부된다면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의원 수를 늘려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의 김광웅 위원장도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헌법에 ‘국회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니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을 넘겨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처럼 비례대표 비율을 33%대로 올리려면 현재 56명인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려야 하고,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300명을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제외공관 외교비를 술값으로 펑펑
일부 재외공관 직원이 외교활동이나 대사관 신축 등에 써야 할 자금을 술값이나 개인용도로 유용하는 등 재외공관의 예산과 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외공관에 배치돼야 할 고위직 외무공무원 상당수가 본부에 머물러 외교역량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11일에서 11월12일까지 외교통상부 본부 및 1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외공관 회계 및 인사관리실태’ 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러시아 대사관의 모 현금출납 담당자는 2001년 초부터 1년간 음식점 등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영수증으로 대사관 신축 등에 쓰이는 국유화사업자금 1만6,878달러를 인출했다.
또 일본 후쿠오카 총영사관의 모 교육영사는 불필요한 업무보조원을 채용한 뒤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도 인건비로 재외동포교육사업비에서 약 1,000만원을 지급했다.
외로움 달래는 '어르신 노티즌'
소외감과 외로움을 달래며 '황혼의 서핑'을 즐기는 실버 네티즌이 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도 한다.
3000여 명의 회원 수를 자랑하는 '원로방''실버넷''어르신나라'등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각종 포토숍과 동영상 기술을 이용해 멋진 배경 음악과 그림을 깐 시 등도 흔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04년 12월 60만 명으로 2003년 30만 명에 비해 2배, 2002년 12만 명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었다.
인터넷 이용률도 2002년 2.3%에서 2003년 5.2%, 2004년 10.1%로 급증했다.
철도公，4개월전부터 증거은폐 의혹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홍만표)는 21일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과 관련,지난 18일과 20일 철도공사와 철도교통진흥재단 등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디스켓 파일의 상당수가 고의로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 추적에 나섰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철도청의 ‘내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신광순 청장(현 철도공사 사장) 등 철도청 간부들이 지난해 12월 유전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나 이미 4개월 전부터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철도공사 등에서 압수한 디스켓의 내용물이 상당부분 파손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현재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 데이터분석팀 등 컴퓨터 전문가들이 파일복구작업을 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청의 내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내사는 신광순 당시 청장의 지시로 지난해 12월 6∼9일 이뤄졌으며,대상은 유전개발을 주도한 철도교통진흥재단이다.
이 보고서는 “전대월(하이앤드 대표)과 권광진(쿡에너지 사장)이 신용불량자로 밝혀지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1차 계약금 620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이사장의 결재없이 왕영용(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이 전결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외국계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는 (당초) 계획도 실행된 바 없고 안전보험도 가입한 바 없다”며 “사할린 6광구에 대한 각종 자료의 객관성 및 투명성도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정부, 가격 3분의 1 중국산 사과·배 수입 검토
정부가 쌀 시장을 지키기 위해 수입을 검토하기로 한 중국산 사과와 배의 예상 판매가격이 국산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본보가 농협조사연구소에서 입수한 ‘중국 과수 산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사과를 수입할 때 예상되는 도매가격은 kg당 평균 910원으로 국산 사과 평균 도매가격(2788원)의 32.6%에 불과했다.
중국산 배의 평균 도매가격은 761원으로 국산 배(1856원)의 41% 선이다.
품질 면에서 국산이 월등한 것도 아니다.
농협조사연구소 오정윤 조사역은 “지난해 9월 산둥 성과 허베이 성을 직접 방문해 사과와 배의 당도, 경도, 육질 등을 비교한 결과 국산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여고생, 조폭영화 찍듯…
사인펜으로 허벅지 찌르기,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복부 지지기, 필기구로 성기와 항문 후비기…. 광기 어린 가학행위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인천시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었다.
K(16)양에게 악몽 같은 나날이 시작된 것은 인천 H중학교 3학년이던 작년 3월 초. 같은 반 Y(16)·P(16)양은 K양을 ‘찔찔이’라고 부르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K양이 몸집이 작고 예쁘지 않은 데다 걸핏하면 운다는 것이 이유였다.
처음에는 놀리고 잔심부름을 시키는 정도였던 괴롭힘이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손찌검과 돈 빼앗기로 발전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이 같은 혐의로 Y양과 P양을 구속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J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여준 전 의원 한나라에 쓴소리
16대 의원을 지낸 윤여준 전 여의도연구소장은 정치권의 전략가로 꼽힌다.
이회창 후보를 앞세운 두 번의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4.15 총선 때 선거기획을 맡았다.
16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지난해 5월 29일 윤 전 의원은 한나라당을 탈당해 정계를 떠났다.
21일 그를 만나 당 밖에서 한나라당을 보고 느끼는 소회를 들어봤다.
그는 먼저 한나라당에 '기득권을 버릴 각오로 과감하게 변신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이란 울타리는 그대로 둔 채 화장만 조금 바꾸는 식의 개혁은 이제 안 통한다. 한나라당이 정말로 바뀌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못하면 당의 장래는 어둡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정형근 의원의 '민주당-한나라당 통합' 주장을 비판했다. "그렇게 한다고 호남 사람들이 한나라당을 찍겠느냐. 자기의 기득권은 버리지 않고 쉬운 싸움, 이기는 싸움만 하려는 게 지금 한나라당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물교체론도 폈다. "정형근.김용갑 의원 같은 얼굴들을 그대로 두고 당이 바뀌었다고 하면 국민이 믿겠느냐"면서 "과거와의 단절을 상징하는 참신한 인물들에게 과감히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박 대표에 대해서는 "누구(박정희)의 딸이란 생각과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 대표가 자리에 연연하거나 권력욕이 있다고 보지 않지만 지금의 모습은 아버지를 지키겠다는데 집착하고 대표직에 연연해 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진보성향의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386세대는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상황에서 과거 투쟁의 관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으며 그들이 가졌던 민족해방(NL)과 민중민주(PD) 이념을 재해석해 현실성을 갖는 개혁이념 및 전략 프로그램 등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자성을 촉구하는 뼈아픈 충고를 했네요.
최교수는 21일 오후 6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리아연구원(원장 임원혁) 개원식에서 현 정부의 권력 중심으로 부상한 386세대를 겨냥해 “386은 더 이상 운동권이나 재야인사, 시민사회의 비판세력도 아니므로 이제는 비전과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데 그런 실력은 결핍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 교수는 또 “386 등의 민주파들이 자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시기의 NL_PD를 민주화 이후의 현실에 기초해 실천 가능한 이념으로 재구성하고 치밀화 해야 한다” 며 “386은 체제저항세대가 아닌 민주주의를 실제로 건설해야 할 중심세력으로 스스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