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15년만에 개정안 마련·의결

<앵커>

남북간 거래를 국가간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교류로 규정한 남북교류 협력법안이 국회 통일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을 만난다 해도 당국의 승인이 필요없게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만난 뒤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남북 교류 절차를 크게 간소화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남북교류 협력법이 고쳐지는 것은 지난 90년 이 법이 처음 제정된 뒤 15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이 발급하는 수시방문 증명서를 가지면 별도의 증명서가 없어도 북한을 방문할 수 있고, 양국간 교역과 협력 사업 절차도 크게 간소화했습니다.

법안은 또한 남북간 거래를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간 거래'라고 처음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걸 막기 위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통과시켰습니다.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전원과 재경부, 금감원 소속 공무원중 일부가 새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들은 수탁기관에 주식처분을 맡기거나 법 시행에 앞서 주식을 매각해야 합니다.

주식 백지 신탁제 도입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 공포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