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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낮춰"...조합, "못 낮춰"

정부 '분양가 잡기', "안 낮추면 세무조사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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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를 놓고 정부와 건설회사, 재건축조합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해서라도 분양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에 건설사와 조합은 당장 낮출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교통부가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를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승인이 지자체 업무라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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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초 청약을 앞둔 서울시 4차 동시분양 가운데 강남권인 잠실주공 2단지, 대치동 도곡2차, 역삼동 신도곡이 조사 대상입니다.

땅값과 건축비, 시세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적정한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한창섭/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장 : 재건축 일반분양분이 소형평형이고 위치도 안좋은데 주변 시세에 비해 높게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이 상당수인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주변 집값도 상승한다는게 정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들은 일반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도 세무조사가 걱정이지만 당장 어쩔 도리가 없다며 밀고갈 태세입니다.

[건설사 관계자 : (세무조사로) 한두 업체가 희생될 뿐이지 서울의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시장의 법칙에도 안맞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조사 결과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나오면 세무조사는 물론 다양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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