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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석가탄신일 사면 대상서 배제

"국민적 공감대 미흡"...광복절 이후로 미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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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 자금 사건 등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들이 다음달 석가탄신일 사면· 복권 대상에서는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의 김만수 대변인은 "사면은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 여론을 살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이 서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 결론이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대철, 이상수, 이재정 전 의원 등 여권 인사와 서청원, 김영일, 최돈웅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 복권은 오는 8월 광복절로 결론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식 회계나 대선 자금 사건 등에 연루된 경제계 인사들 가운데 일부는, 다음달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불법 대선 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정치인들에 대해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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