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고등법원은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일본군의 생화학전으로 피해본 중국인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식 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2002년 당시 도쿄지방법원은 전쟁 피해 보상 문제는 이미 일본과 관계 당사국들 사이에 체결된 조약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의 역사교과서의 전쟁 만행 왜곡 등의 문제로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여파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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