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대상에는 유전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된 기관 사무실은 물론,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전대월 코리아크루드오일(KCO) 전 대표의 자택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또 사건의 핵심 인물이면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씨가 서울 강남 지역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현재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허문석 KCO 대표의 조기 귀국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촉에 나섰다.
미국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 등과 관련, 북한이 6자회담에 무조건 복귀하는 것 외에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해도 북한이 원하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북한이 끝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엔 안보리 회부 등 다른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콧 맥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적인 말과 행동은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우리는 틀림없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다음 조치를 협의하게 될 것이며 안보리 회부도 그 조치중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이 원자로를 가동하든 않든, 연료봉을 재처리하든 않든 북한이 처한 난국의 해법을 북한측에 안겨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희구하는 자신들에 대한 존경이나 북한이 필요로 하는 원조를 얻는 유일한 길은 6자회담 복귀"라고 못박았다.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 문제에 대해 바우처 대변인은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영변 상황 전개를 매우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쌀 관세화(시장 완전개방) 유예 추가 연장의 대가로 인도와 이집트 쌀을 의무수입 물량과 별도로 식량원조용으로 10년간 11만1210t을 구매키로 했다.
아르헨티나산 오렌지와 닭 등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절차도 4~6개월 이내에 진행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구제역 미발생지역 쇠고기에 한해 자료가 접수되면 위험평가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중국산 양벚(체리)의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사과.배.룽간(용안).리치(여지)의 수입위험평가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협상 인증 결과 원문을 공개하면서 협상에 참여한 각국과 추가로 합의한 내용을 밝혔다.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가 18일 시작된 교황청 시스티나 성당 굴뚝으로 이날 오후(현지시간)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교황청 라디오방송이 보도했다.
이는 콘클라베에 이날 들어간 115명의 추기경들이 차기 교황 선출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추기경들은 이에 따라 19일 오전 다시 만나 다음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를 재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올해 초부터 실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 행정 난맥상이 드러남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250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 집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은 18일 “재·보궐선거가 끝나는 5월부터 상시감시반을 지자체에 상주시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6월에는 300여 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전국 지자체를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은 이날부터 서울시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를 시작으로 충청북도, 전라남도 등 광역지자체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했다.
서울시의 경우 청계천 복원사업이 중점 감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관제 데모 예산지원 여부도 일단 감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는 4·30 재·보선과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야당 단체장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 중인 2003년에 출처가 불분명한 돈 5억3000만원을 받아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동아 5월호는 문 의장이 2003년 6월3일 1억8500만원, 2003년 11월9일 3억5000만원을 자신의 채권자 이모씨에게 갚았으나, 이 자금은 공직자 재산(채무)신고나 증여세 납부절차를 밟지 않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 자금 가운데 3억5000만원은 지난 총선 때 경기 의정부 지역 열린우리당 후보 공천을 신청한 Q변호사에 의해 채권자 이모씨에게 현금으로 전달돼 의혹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 6월과 11월은 문 의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나의 경제적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긴 여러 사람이 순수한 뜻에서 도움을 준만큼 누가 얼마를 줬는지 출처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돈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증여세 미납은 인정한다. 나중에 갚아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 의장은 신동아 기사마감 시기인 지난 15일 해명서를 보내 “1억8500만원은 장모와 모친이 작고하면서 남긴 돈이다. 3억5000만원은 장모(1억5000만원)와 모친상(1억1500만원) 때 받은 조의금에서 장례비용을 뺀 나머지와 유산을 합한 1억3000만원, 형제들이 준 1억2000만원, 장남 6000만원, JC회원인 지인 홍모와 권모씨가 준 4000만원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5억3000만원에 대해 증여를 받았다고 한 것은 용어 선택에 혼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나중에 갚아드리겠다’고 한 것은 대여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 돈은 증여세 납부나 재산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18일 행정구역 체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로 돼 있는 3단계 지방행정체계를 ‘광역도시→기초행정구역’의 2단계로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여아는 겉으론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정치적 이유’를 떼어놓고 보긴 어렵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최근 부쩍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여당은 1지역구 당 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3~6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는 입장이다.
이 문제가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릴 경우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역시 정치적 셈법이 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혁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여당이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연계하려 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네티즌 80% "정부대책에도 강남 집값 안 떨어질 것"
네티즌 10명 중 8명은 정부의 개발이익환수제와 같은 강력한 규제에도 강남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인터넷 투표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금융포털 유니에셋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네티즌 465명을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에도 강남 집값은 요지부동이다'라는 주제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응답자의 79%인 369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반대표를 던진 네티즌은 77명으로 17%,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립'은 4%(19명)였다.
투표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강력한 규제보다는 공급을 확대해 강남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이 어른' 초등생들 돈벌이·연애 사이트 운영
“우리 서방님, 다시는 다치지 마세요” “당신으로 가득차니까 나는 행복해요”….
성인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글들이 아니다.
다음카페 ‘초등학생들 모두 모여랏!’에 있는 연애담이다.
어른들의 연애편지 못지 않다. 서울시 중구에 사는 김미리(9·초등 2년)양은 “내 또래 중 연애경험이 없는 애들은 거의 없다”며 “인터넷을 통해 언약식이나 커플식에 관한 정보도 주고받고 색다른 경험도 해본다”고 말했다.
문래초등학교 이소영 선생님은 “요즘 아이들은 4학년만 돼도 1대1로 사귀는 경우가 많다”며 “인터넷에서 아이들이 온갖 정보를 접하면서 어른과 아이의 구별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회원수 40만명이 넘는 다음의 짠돌이카페.
이 카페엔 용돈 아껴쓰기부터 벼룩시장에서 돈 버는 법까지 ‘초등 소금’들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는다. 중고물품 매매, 신문·우유 배달 등 구체적인 아르바이트 정보까지 나눈다.
SBS, 19일밤 'DJ 딸 주장' 여성 인터뷰 보도
2000 ~ 2001년 큰 파장을 일으킨 '진승현 게이트'의 일부 자금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숨겨진 딸과 그 어머니의 입을 막는 데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이 김 전 대통령의 딸과 관련된 보도를 내보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SBS '뉴스추적'은 19일 오후 8시55분 '나는 DJ의 딸입니다-진승현 게이트와 국정원 특수사업의 실체' 편을 통해 이 사건의 알려지지 않은 의혹을 보도한다.
그러나 동교동 측은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는 반응이다.
오산 화염병 투척 철거민 자수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18일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농성현장에서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화염병을 던져 직원을 숨지게 한 철거민 성모(39)씨가 자수했다고 밝혔다.
성씨에 대해서는 이미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성씨가 오후 6시5분께 농성중인 W빌라 5층 옥상 망루에서 내려와 순순히 검거에 응했다"면서 "성씨는 전국철거인연합회 소속의 일산 풍동지구 철거민대책위원장"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성씨 이외의 철거민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17일 오후 빌라 앞에서 붙잡힌 철거민 곽모(38.여)씨는 화염병 투척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구속입건했다.
고교등급제 시행·재정 잘못 집행
서울대가 지난해 기성회비를 교수연구비 등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서울대 외에 고려대 연세대 등 전국 37개 4년제 대학도 잘못된 재정집행과 ‘고교등급제 금지’ 등 위반으로 행ㆍ재정적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2일 담당 부서 과장급으로 구성된 행ㆍ재정 제재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학 38곳, 전문대 7곳, 대학원대학 6곳 등 총 51개교에 대해 제재 내용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재 결정은 지난해 대학에 대한 행ㆍ재정 제재를 총괄하는 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제재를 받게 된 대학은 전체 대학의 20%에 이른다.
서울대는 지난해 기성회비를 수 차례 교수연구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향후 신규사업을 위한 교육부 재정평가에서 1% 감점을 받게 됐다.
200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1학기 모집에서 고교간 학력격차를 점수로 환산해 문제가 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는 올해와 내년에 20%씩 재정지원을 삭감키로 했다.
日국민 “고이즈미 실책”
일본 정부가 중국의 반일시위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데 비해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외교정책에 불만을 나타냈다.
집권 자민당과 정부내 강경파들은 노골적인 중국 비판을 쏟아냈다.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올림픽과 만국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나카가와 쇼이치 경제산업상도 “시위대의 폭력을 경찰이 지켜보고 있었다. 중국은 무서운 나라”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이같은 강경 분위기와 달리 국민들은 오히려 고이즈미 총리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마이니치 신문이 유권자 1,01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는 한국,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고이즈미 총리의 노력이 불충분하다고 대답했다.
산케이 신문 조사에서도 70.2%가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산자부，허문석씨 러 유전개발 계획서 접수 당일 수리
사할린 유전개발사업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산업자원부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신고서가 산자부에 접수된 당일 신속히 수리되고 이날 계약금이 러시아에 송금되는 등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관계 당국 및 정치권 개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본보가 18일 입수한 산업자원부의 지난해 10월4일자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수리 통보문’에 따르면 이번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인 허문석 코리아크루드오일(KCO) 대표는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서를 2004년 10월4일 제출했다.
산자부는 허 대표의 사업계획서를 접수 당일 수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허 대표는 신고서가 수리된 당일인 10월4일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620만달러를 러시아 유전업체의 모회사인 알파에코사에 송금까지 끝마쳤다.
산자부의 사업계획서 검토기한은 7일이지만 KCO의 사업계획서는 접수된 날 전격 수리,신고서 제출과 수리절차가 당일에 모두 이뤄진 셈이다.
강만길 광복60주년기념사업회추진위원장 겸 고려대 명예교수가 18일 "4ㆍ19는 미완의 민족독립혁명"이라며 "친일파로 미국의 묵인을 받은 5ㆍ16쿠데타 세력에 뒤집히고 말았다"고 주장했네요.
강 명예교수는 이날 고려대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4ㆍ19는 친일파와 반민족세력의 숙청 및 토지와 대기업의 국유화를 목표로 한 혁명이라는 점에서 민족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4ㆍ19는 이승만 세력을 전복하는데 성공했지만 주도세력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정권을 쥘 수 없어 결국 보수야당인 장면 정권이 등장했고 장면 정권은 대다수가 일제시대 관료출신이라는 한계를 지녔다"고 지적했습니다.
4ㆍ19는 부패 세력을 내쫓는데 일단 성공했다는 측면에서 혁명이었지만 주도세력(학생)이 친일 잔재의 기득권을 극복하지 못했고 역량 부족으로 그들의 이상을 펴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완'으로 그쳤다는 설명인데 강 명예교수는 "4ㆍ19는 이후 평화통일운동으로 전환됐는데 이를 친일파와 군부세력, 미국이 불안하게 여겼다"며 "박정희 정권은 친일파였으며 군부였고 미국의 묵인을 받았기 때문에 4ㆍ19 세력이 5ㆍ16쿠데타에 뒤집히고 말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