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판결문' 30년 만에 공개

이른바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지난 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판결문이 30여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법원도서관은 인혁당 사건 판결문을 비롯해 1983년 이전의 판결 가운데 판례공보에 실리지 않았던 판결문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려 일반인이 판례 검색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문 대부분을 판례공보에 실어온 관행과 달리 인혁당 사건을 공보에 싣지 않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인혁당 사건 판결문이 그동안 공보에 실리지 않아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못했던 것일 뿐이며 사법부의 공개반성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