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총을 겨누는 패러디가 독립신문에 실린것과 관련해, 철저한 단속을 위한 법률적 보완과 함께 검찰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총리는 아무리 사이버상이라고 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사이버 저격행위로 볼 수 있다며 정통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런 형태의 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대통령 관련 패러디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 고발등 직접적인 대응여부는 청와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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