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율 법원별 편차 최대 17배"

인력부족으로 법원별로 개인회생제 업무 진행속도가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건수 대비 인가율은 서울중앙지법이 19.9% 를 보인데 비해, 나머지 법원들은 9% 안팎에 그쳤으며 특히 최하위인 창원지법은 인가율이 1.2%로 서울의 1/17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전체적으론 만8천349명이 개인회생제를 신청해 이 가운데 8.1%인 천484명이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화상증언 제도의 이용률도 대전지법이 26.2%인 반면 광주지법이 3.4%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