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에 육박하는 공탁금 잔액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탁물 관리위원회가 오는 20일부터 가동됩니다.
법원 내부인사 6명과 재정경제부, 학계 등 법원 외부인사 5명이 참여하는 이 위원회는 연간 4차례 정도 회의를 열어 공탁금 예치은행의 선정과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하게 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원회의 건의 등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공탁금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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