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에도 투기지역 추가지정과 세무조사같은 고전적인 방법에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고분양가를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체간의 담합으로고분양가가 부추겨지고 여기에 투기수요가 겹치면서 시장의 안정기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그랬듯 이런 정부의 움직임을 그리 미덥게 바라보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면 그 때마다 나오는 대증요법들이 있었고 그런 요법들이 좀 지나면 약발 다 떨어진 모습으로 또다른 불안과 대책을 요구하는 악순환에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투기적 수요가 상존하고, 시장 불안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IMF직후 금융시장의 불안은 뭐니뭐니 해도 부동산 투자로 자산가치를 늘려가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경제주체들의 막연한 믿음을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된 것이 첫 번째 이유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명한 과세는 아직도 멀었다는 투기수요의 믿음이 여전하다는 것도 시장 불안의 또다른 요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제대로 정착되기에는 넘어야 할 커다란 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입법과정과 정책실현 과정에서 가장 무서워 한다는 이른 바 '국민정서법'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없는 서민들이 한푼 두푼 어렵게 모아 내집 한 칸 겨우 마련하는 것이 지상목표가 되는 가구가 대부분이고, '집'은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같은 그런 가정경제의 절대가치처럼 인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국민적 인식을 반영해서 오랜 기간동안 정부는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포기해 온 게 사실이죠. 모든 거래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을 뒤로 한 채 말이죠.
문제는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실거래가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거래 당사자 중 한 쪽이 1주택자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점 때문에 다른 한 쪽이 요구하는 '가격 조작' 내지 '이중 계약서 작성'이 훨씬 쉬워 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이런 관행은 아카시아 나무 뿌리처럼 좀처럼 끝을 알기 힘든 관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투명한 과세를 원하는 많은 서민들 역시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기로 돈 번 사람들한테 세금 무겁게 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아도 자기세금 느는 것은 좋아할 리 없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봐야 할까요?
세제개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은근슬쩍 1주택 양도세 부과문제를 꺼내들고 여론의 눈치를 보는 행태도 이런 이중적 측면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그 정책과제는 투기꾼들이 아니라 '정책수혜자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대단히 정치적인 상황 속에 빠져버린 것이죠.
경기 우려감 증폭..주가 폭락세 이어지나(?)
Dow 10,087.51 (-191.24p, -1.86%)
Nasdaq 1,908.15 (-38.56p, -1.98%)
S&P500 1,142.62 (-19.43p, -1.67%)
지난 주말 뉴욕증시는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만 포인트선 붕괴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900선도 위태로운 상태로빠져들었습니다.
지난 주 후반 3일 동안에만 다우존스 지수는 무려 420포인트나 폭락하는 무기력한 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폭락세는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난 주 수요일엔 3월 소매판매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 또 주 후반 발표된 뉴욕제조업 활동지수는 물론이고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대표지수인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도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GM과 포드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업체들의 실적 부진으로 주가 폭락은 물론 회사채 가격이 정크본드 수준으로 폭락한 상황이고, 또 IBM과 마이크로 소프트, 인텔같은 기술주들도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실물경기의 지표가 급속히 둔화되고, 기업실적 악화가 이어지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지난 주에 촉발된 성장국면 속의 일시침체를 의미하는 '소프트패치' 논쟁이 이제는 논쟁의 수준을 넘어서 소프트 패치에 돌입했다는 불안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장의 주체들이 이게 소프트 패치라는 것은 알겠는 데, 도무지 그 바닥이 어디인지를 집작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유지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악재에 민감한 불안한 시장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주가 반등 가능할까(?)..속출하는 악재, 전환점은 어디일까(?)
종합주가지수 947.22 (-6.70p)
코스닥지수 449.08 (-6.47p)
원달러환율 1,022.50 (+6.20원)
국고채3년물 3.85%(-0.05)
주식시장은 대외변수들의 불안과 기업의 실망스런 실적에 무겁게 짓눌려 있습니다.
지난 주 LG필립스LCD의 실적부진으로 시작된 시장의 불안감은 뉴욕증시의 폭락세와 함께 주말 삼성전자의 실망스런 실적으로 극대화되는 양상입니다.
예상치를 밑도는 삼성전자의 실적에 실망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 전환점이 언제 쯤 마련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하반기 호전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고, 어닝 쇼크의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적우려에 대한 충격은 이번 주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위축된 투자심리를 반전시킬 뚜렷한 계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인데, 우선 미국 경기의 후퇴 우려와 증시불안이 우리 시장에도 불안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 빠르게 떨어지는 WTI(서부텍사스 중질유) 가격에 비해 여전히 고공행진을 진행 중인 두바이유 가격등은 여전히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결국 내수 실물경기의 회복세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지표상의 호전이 그나마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 경제전망들을 보면 우리 경제가 2분기까지는 미약한 회복세 속에 바닥 통과를 진행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아서 당장은 뚜렷한 반전을 기대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많은 증시전문가들도 당초 올 2분기를 주가 상승국면의 휴식기로 진단했었는 데, 아직까지는 그런 진단의 범위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폭이 더 커지고 추가적인 불안요인이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기존의 시장 전망을 조정하는 증권사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