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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가격 상승세 꺽이지 않아

정부 정책 신뢰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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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 발표에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은 여전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정부의 재건축 규제강화의 집중표적이 된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민들은 그러나 정부 대책에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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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동 아파트 입주민 : 반응이 뭐 없다 생각하고 있죠. 정부가 말만 다 하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꺽이지 않았습니다.

[김해중/압구정동 공인 중개사 : 규제발표가 나오면 반응을 하고 물건이 나오든가 아니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오히려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재건축 단지는 값이 더 출렁거리는 역효과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들어 정부대책이 오락가락하면서 효력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중층 아파트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1가구 1주택 비과세,초고층 아파트 재건축 제한 등 주요 정책이 너무 쉽게 반복됐습니다.

[함영진 팀장/내집마련 정보사 :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고 정부의 단기적인 대증요법에 치우치다 보니까 시장을 오히려 가열시킨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 급등현상은 거품인데, 정부가 조급하게 당장의 효과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성식 박사/LG경제 연구원 : 거래가 부진한 호가위주의 상승이기 때문에 거품일 가능성이 높고 정부정책 효과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면서 가격도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성만 키워주는 일관성없는 규제위주의 단기대책보다,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장기대책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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