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독도 유인도화 관련법 제출

한나라당 소속 의원 120명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독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해 유인도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뼈대로 한 '독도의 개발·보존 및 이용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나라당의 독도개발법은 독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개발을 함으로써 완벽한 거주기반을 조성하고, 어선 등의 긴급피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2년마다 한차례 이상 시행하도록 했으며 독도기금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독도의 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